문서번호	자원순환과-4261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배은하	김경진	정미선	03/15 엄의식

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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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기후변화기금 심의회 통과에 따라 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출금리를 0.9%에서 0%로 인하하는 등 융자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Ⅱ		2021년 융자지원계획 변경사항

□ 대출금리 인하 : 0.9% → 0%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융자 금리 제로화 추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이자차액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제299회 임시회 가결-ㅇ’21.3.5.)

- 기존의 융자 금리 9%를  0%로 조정하고, 이자차액은 민간융자금의 일부를 이차보전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보전 처리

(기후변화기금 심의회에서 예산변경 심의 통과-’21.3.10.)

□ 지원금액 변경 : 600,000천원 → 596,800천원

❍ 민간융자금의 일부를 이차보전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실제 대출금액 축소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본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600,000	600,000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501-01)	600,000	596,800	△3,200
			이차보전금 (307-08)	0	3,200	3,200

□ 접수기간 연장 : 3.3. ~ 3.16. → 3. 3. ~ 3. 31.

❍ 접수마감일 임박하여 수정공고함에 따라 기간연장 필요

Ⅳ		향후 추진일정

□ ’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공고:  ’21.3월

□ 신청 접수 및 지원

❍ 신청접수 : 3.3~3.23.

❍ 신청업체 현장실사 : 4월초

- 융자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사업장 시설․장비 파악

❍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 4월중순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융자금 대출 신청(업체 → 은행) : 4월말~5월초

- 대출 관계서류 우리은행(거래처 지점)에 제출

❍ 대출심사 통과기업 자금 대여(시,은행 → 업체) : 5월

- 자금대여(시→은행), 융자실행(은행→업체)

붙임  1. 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수정공고(안)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