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017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기용		강성오	03/16 류경희
협 조

2021. 다문화가족지원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2021.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1. 다문화가족지원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다문화가족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및 제16조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행정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21조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추진배경

❍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수요와 거주․활동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발굴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한 민간의 우수한 사업 적극 지원 ※ 지원사업 수 :  ’19년 8개,  ’20년 9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문화가족지원 지역특화 사업

❍ 사업기간 : ’21. 4.~12.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및 지역공동체 수요 반영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분야 : 자녀성장, 가족관계 향상,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 인식개선

❍ 추진방법 :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행기관

공개모집 후 심사·선정

❍ 사 업 비 : 150백만원(민간경상보조)

Ⅱ		’20년 추진성과

□ 운영실적 : 9개 프로그램, 실인원 357명 참여 ※ 연인원 5,269명

□ 사 업 비 : 200백만원 ※ 보조금심의위에서 사업비 162백만원 결정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및 지역공동체 수요 반영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 운영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운영단체명>	사업비 (천원)	횟 수 (회)	실인원 (명)	연인원 (명)
	계	162,000	621	357	5,269
1	보go, 듣go, 그리go, 연주하go, 꿈도 키우go!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15,000	160	33	1,214
2	중도입국 아동 성장학교 ‘싹틈교실’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000	225	66	1,034
3	다문화자녀 문화예술 아카데미 “ (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000	49	30	658
4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 (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00	18	49	322
5	다문화 청소년 뮤지컬 워크숍 ‘태양을 따라’ (사)아시안프렌즈	25,000	13	36	326
6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로 날개 달기 “다모여 밴드” (사)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	20,000	40	26	484
7	‘찾아가는 다누리 동화 인형극단’ (관악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7,000	90	11	144
8	봄봄봄 프로젝트2 “지구촌 문화예술 공연” (아시아언어문화연구소)	30,000	21	20	963
9	한민족다문화 여성들의 삶이야기 (사)조각보	10,000	5	86	124

※ 운영기관 : 9개(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개 민간단체‧법인)

Ⅲ		’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자립역량강화 분야는 현재 취업중점기관 및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유사하므로 제외하고, ’21년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역량 있는 운영단체 위주의 선별적 지원(‘20.9개 ⇨ ’21.7개 내외)

❍ 자치구 지리․문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사업 우선 지원

❍ 최근 이슈 및 유관기관 연계 등 민간단체(법인) 사업제안 적극수렴

❍ 시민참여 제안 사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추진방법 및 절차

❍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선정하여 사업 수행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의·선정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서울시 홈페이지 등		방문접수		보조금심의		서울시 ↔ 운영단체
(3.17.~3.31.)		(3.29.~3.31.)		(4.8.)		(4월 중)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추진을 위한 약정체결 후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별도 통장 관리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 서울시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가입 필수

❍ 사업추진 시 정기적으로 중간점검(모니터링 협의) 및 정산보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

Ⅳ		공모계획

□ 공모개요

❍ 공모선정 : 7개 내외 운영기관

❍ 지 원 액 : 1개 기관당 최대 30백만원 (총사업비 150백만원)

※ 운영기관 수 및 지원금액은 심의에서 최종 결정

❍ 공고기간 : ’21.3.17.(수) ~ 3.31.(수), 15일간 ※ 공고게재 : 서울시홈페이지

※ 접수기간 : 3. 29.(월) ~ 3.31.(수) 3일간

❍ 공모내용 : 다문화가족지원 지역특화사업 운영

- 공모분야    ※ 일회성 및 전시성 행사 사업 지양

분 야	내 용	프로그램(예시)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이들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ㆍ문화예술, 여가활동 등을 통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ㆍ언어, 기초학력, 예체능 등 학습지도 프로그램 ㆍ자녀 인성발달(독서코칭 등) ㆍ정체성 등 기타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향상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 간의 상호이해 및 평등한 관계를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ㆍ가족상담, 배우자교육, 조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등 ㆍ가족상담·사례관리 등 분야 전문가 양성·경력개발
다문화 인식개선	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ㆍ시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 사업	ㆍ특정 직업군 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ㆍ직·간접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ㆍ다문화가족과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호 문화체험 프로그램(일회성 행사 지양)

❍ 지원자격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지원 제외·제한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단체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제출서류 : 각 10부  ※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① 사업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서식1 붙임)

③ (해당단체만)법인(단체) 현황 (서식2-1)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신청단체 현황 (서식2-2)

- ③~④ 항목 관련, 필수 첨부사항 (*비영리법인 등 증명서류 등)

▸법인(단체)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법인(단체) 정관(회칙) 및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단체) 재산목록 관련 증빙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포함 등)

⑤ 최근 3년간(‘18~’20) 사업실적 (서식3)

※ 제출서류를 1권의 책으로 책제본하여 10부 제출  *목차 작성, 스프링제본 금지

※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서류 우선 제출

❍ 접수방법 : 서울시청 본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방문접수

※ 팩스, 우편, 이메일 신청 접수 불가

□ 심사·선정   ※ 별도 심사계획 수립 예정

○ 심사방법 : 서면심사(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내용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성 심사

− 필요 시 사전 현장(시설, 인력 등) 확인 실시 후 심사위원회에 ‘현장 확인서’ 제공

− 심사기준에 의한 위원별 서면 및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적정단체 선정

○ 심사기준   ※ 심의위 의결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 심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신청기관 평가	①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 간 부합 여부(8) ② 운영주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6) ③ 법인‧단체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운영 의지(6)	20
사업계획 평가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20) ② 추진사업의 달성 가능성(10) ③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10) (예산의 합목적성 및 운영비 등 비율 정도)	40
수행능력 평가	①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10) ② 조직 구성의 적정성(10) ③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10) ④ 사업 대상 관련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10)	40

※ 심사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심사결과 발표

- 일    시 : ’21. 4. 9.(금)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우선협상 대상자 순위 발표)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향후 추진일정 등 안내

□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 보조금 집행기준·교부조건 마련

−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및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지침 준수하여 운영

○ 사업비 교부 등

− 보조금 집행기준·교부조건을 협약서에 명기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분할교부 원칙

− 보조금은 별도 통장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별도) 및 보조금카드 사용 원칙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보고 등

○ 중간점검(현장점검)

− 관리시스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조금의 부적정 사용감시

−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서 제출

− 당초 계획 대비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보조사업자 표지판 설치 등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 부실 운영 방비

− 점검 후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시정조치

○ 사업결과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제출

−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 참여자(다문화가족 확인 필수) 관리대장 및 출석부 등 사업 실적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결과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약정체결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실시

− 사업성과 평가, 평가결과 환류로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Ⅴ		행정사항

○ 사업공고 및 접수	:	’21. 3.17. ~ 3.31.
○ 심사위원회 개최	:	’21. 4. 8.
○ 선정단체 선정·발표	:	’21. 4. 9.
○ 협약체결 및 사업계획 승인	:	’21. 4월
○ 중간점검	:	’21. 6.~8.
○ 결과보고 및 정산	:	’22. 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모 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