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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주택공급과-3348(2021.3.12.) 관련입니다.

2. **************************** 사업계획승인 신청 관련 협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신축 및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설치대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3항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받아 확인 후 승인 처리하시기 바라며, 승인처리 후 디자인정책과에 바로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서울시는 다양한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미술작품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30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모대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미술작품 공모대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승인처리 가능하며, 승인처리 후 공모대행신청서류(공모신청서, 미술작품설치비용산출내역서, 건축물 조감도/배치도/미술작품 설치 예정위치/건축계획 등 기타 공모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 디자인정책과에 공모대행 신청(협조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설치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부하는 것으로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각예술부 ☎ 061-900-23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디자인정책과장
★주무관	이은경		공공미술진흥팀장	김미영		디자인정책과장	03/16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31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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