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382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현겸	오영희	박주선	03/16 서성만

2020년 가맹사업현황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21. 03. 15.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가맹사업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

’20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내용과 본사 홈페이지 등 내용일치 여부 확인 및 개선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주요현황 및 추진 필요성

□ 서울시 가맹산업 현황

○ 타시도 대비 서울시의 가맹산업 비중이 높고 가맹산업 종사자 지속적 증가

- 서울시 가맹산업은 전국대비 본부는 36.8%, 브랜드는 39.3%, 가맹점수는 13.4%로 타시도에 비해 신규창업 및 전입이 많아 비중이 높음

<표1. 가맹사업 현황>      가맹정보시스템 발췌(2019년 기준)

구 분	가맹본부 수		브랜드 수		가맹점 수
	서울시(비율)	전국	서울시(비율)	전국	서울시(비율)	전국
2019년	1,905(36.8%)	5,175	2,471(39.3%)	6,282	34,110(13.4%)	254,040
2018년	1,860(38.1%)	4,882	2,394(39.6%)	6,052	32,990(13.6%)	243,454

- 서울시의 경우 외식업 67.1%, 서비스 27.8%, 도소매 5.1%로 외식업 비중이 높음

<표2. 가맹사업 업종 분포도>

구분	서울시 브랜드 수
	계	외식		서비스		도소매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9	2,471	1,657	67.1%	688	27.8%	126	5.1%
2018	2,394	1,606	65.9%	656	28.1%	132	6.0%

□ 모니터링 필요성

○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가맹정보공개서의 중요성 증대

- 전국적으로 가맹점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예비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기본적으로 이용

○ ’19년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적극 행정 대두

- ‘08. 제도신설 후 공정위는 등록업무에만 집중하였지만 가맹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지자체로 이관, 이에 실태조사, 개선방안 등 필요

○ 정보공개서의 사전제공 의무 미준수 등 가맹본부의 법위반 발생

- 본사와 가맹점간 갈등원인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정보공개서 미제공 다수

※ 분쟁조정 유형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위반 건수  (‘17) 124,  (’18)183,  (‘19)120

(공정위 자료)    허위과장 정보제공금지 위반 건수  (‘17) 105,  (’18)120,  (‘19)126

○ 조사권한 부재로 공개된 자료에 한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실시

- 정보공개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요내용의 허위기재가 의심되나 조사권의 부재로 위법여부를 조사할 수 없어 최소한의 사실관계 파악

※ (등록심사원칙) 내용의 진위여부는 증빙자료 기준으로 심사하며 증빙자료 자체의 진위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님. 허위․과장정보 제공 위반여부는 공정위에서 검토․제재 조치함

Ⅱ. 모니터링 추진 결과 및 조치

1		모니터링 개요

○ 조사기간 : 2020.10.22.(목) ~ 2020.12.31.(목)

○ 조 사 자 : ***************************

○ 조사방법 : 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각각의 본사의 홈페이지 등 비교

○ 조사대상 : 3,104개 영업표지

○ 조사내용 : 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홈페이지 등 게재내용 비교조사

① 등록 영업표지 : 2,406개***************

*******************************************************

{신규 영업표지 포함 : 359개*******************

**************************************************

**② 취소 영업표지 :   698개******************

************************************************

2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계획

■ 2020년 등록 영업표지 2,406개 모니터링(전수조사)

○(점검내용)대표자, 주소, 가맹금 등의 일치여부 등 중요정보 점검

-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인터넷에 홍보한 중요내용 일치여부

○(점검결과) 2,406개 중 598개(중복제거) 24.9% 불일치

- 창업시 중요정보인 인테리어 비용 387개(16.1%), 가입비 317개(13.2%), 교육비 237개(9.9%), 주소 84개(3.5%) 대표자16개(0.7%) 순으로 불일치

- 인터리어비용 가맹금 등 창업비용의 허위는 창업희망자에게 피해 발생 우려

<표3. 정보공개서 중요내용 불일치여부> (단위: 개수, %)
구분	대표자 (비율)	주소 (비율)	가입비 (비율)	교육비 (비율)	단위면적당 인테리어비용 (비율)
계	2,406(100)	2,406(100)	2,406(100)	2,406(100)	2,406(100)
일 치	1,227(51.0)	1,377(57.2)	423(17.6)	494(20.5)	238(9.9)
불일치	16(0.7)	84(3.5)	317(13.2)	237(9.9)	387(16.1)
휴폐업	86(3.6)	86(3.6)	86(3.6)	86(3.6)	86(3.6)
자료확인불가	1,077(44.7)	859( 35.7)	1,580(65.7)	1,589(66.0)	1,695(70.4)

※ 2020년 휴・폐업률이 3.6%로 전년도(1.1%) 대비 3배 증가

○ (조치계획) 변경등록 안내 및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6조의2

☞(처분) 2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법제43조제6항1호), 직권취소(법제6조의4, 령제5조의5)

■ 신규등록 영업표지(359개) 법위반 의심(정보공개서 미제공과 허위사실 기재) 점검

○(점검내용)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및 가맹점수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는지를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과 비교확인

○(점검결과) 359개 중 법위반 의심 사례 95개(26.5%) 발견

- 법위반 의심 사례는 95건으로, 이중 정보공개서 미제공 43건, 허위사실기재 3건, 양자모두위반 49건임.

<표4. 신규등록 중 법위반 의심 유형>

전체	적법	자료 확인 불가	법위반(의심) 유형
			계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사실 기재	정보공개서 미제공 + 허위사실기재
359 (100%)	144 (40.1%)	120 (33.4%)	95 (26.5%)	43	3	49

○ (조치계획) 위 사안에 대한 조사․처분권한이 있는 공정위로 조사의뢰(법제32조의3)

☞ (정보공개서 미제공) :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등을 한 경우(법제3조제1항, 법제7조제3항).

☞ (허위사실 기재)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점수 등 중요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법제3조제2항, 법제9조제1항).

☞ (조치)시정조치․시정권고(법제33조․제34조)), 과징금(법제35조)매출액의 2%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 등록취소 영업표지(698개) 법위반 의심(신규 가맹점 모집 지속여부) 점검

○(점검내용) 등록취소 하였음에도 인터넷상 신규모집 광고 등 지속여부

- 등록취소 후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기 체결된 가맹점운영은 계속 할 수 있으나 신규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음.(법제6조의2, 법제7조제3항)

○(점검결과) 영업중인 520개 브랜드 중 법위반 의심 사례106개(20.4%) 발견

- 698개 조사대상 중 폐업은 178개, 영업 중인 업체가 520개임

- 영업 중인 520개 브랜드 중 106개(20.4%)는 인터넷상에 가맹점모집 등 법위반(의심) 행위 지속

<표5. 취소등록 중 페업 등 현황>

구 분	조사대상	조사결과 (국세청 확인)		비고
		폐업 등	영업 중
업체(비율)	698(100)	178(25.5%)	520(74.5%)	-법위반의심 106개

<표6. 취소등록 중 영업중인 브랜드의 법위반 의심 현황> (단위: 개수, %)

구 분	영업중 업체	가맹점 모집 중 (법위반 의심)	활동종료 (기존가맹점만 운영)
업체(비율)	520(100)	106(20.4)	414(79.6)

○ (조치계획) 조사․처분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법제32조의3)

☞(조치)시정조치․시정권고(법제33조․제34조)), 과징금(법제35조)매출액의 2%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Ⅲ. 추진일정 및 활용방안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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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안

○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에는 방문조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

○ 향후 공정위로 부터 조사권한 이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개선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주도

○ 예비창업자들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가맹본부와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조성에 노력.

붙임 1. 관련 법령 내용  1부

2. 법 위반업체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