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6632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오은희		고은미		03/16 송준서
협 조

-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사업 -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1.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사업 -

자문회의 결과 보고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자문방식 : 서면 회의

- 사유 :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대면회의 지양

○ 자문기간 : ’21. 2.24. ~ 3.12.

○ 자문가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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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내용 및 자문결과

사 업 명 (사업주체)	사업비 (백만원)	자문결과
① 다둥이 행복카드 운영지원사업 ***********	103	**************
② 서울시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	120	*********************
③ 서울시 아빠단 지원사업 *************	100	*********************

□ 주요 자문내용

① 다둥이 행복카드 운영지원사업

- 모니터링단 역할의 구체적 명시 필요

-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온라인 맘카페, SNS 등 홍보 집중 필요,

실 사용자들의 후기를 적극 활용하여 실제 사용하고 혜택받는 모습 등 홍보

- 다자녀 가구의 선호,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모바일 카드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운영의 충실화 필요

- 사업 모니터링단 운영결과 관리 필요

② 서울시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 각 대상별 콘텐츠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콘텐츠 확산 방안 필요

- 포럼참가자에 대한 신중한 선정 및 이슈 선택이 필요, 교육 효과보다는 정책개발 중심으로 사업 진행이 바람직함

- 인식 개선은 필요한 사업이나 매우 일반적이고 구체성이 낮으므로 좀 더 체감도 높은 사업 고민 필요

- 이슈나 정책 개발보다는 구체적 사업 추진이 필요

- 현장에서 성평등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업 강연 등 사업 구상 필요

③ 서울시 아빠단 지원사업

-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명확히 ‘초등학생’으로 선정

- 학교별 운영되는 아버지회 등 적극 활용하며, 학교를 통해 추천 받는 형태로 진행하여 꼭 필요한 가정이 참가할 수 있도록 모집 단계부터 적극적 추진

- 참여대상자가 애초에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매우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든 시민의 자발적 확산을 위하여 추진방식 재고 필요

- 아버지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 부재

- 사업계획과 예산서 내용이 상이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비 수정 필요, 참여 아버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 필요

- 아버지의 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자녀와 건강한 상호작용 지도, 아동학대 예방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 설정 필요

④ 기타 사업 활성화 방안 등 정책제안

-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유도가 필요함

-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자녀 및 육아가정 사업 제안

* 찾아가는 도서대여 지원, 장난감 대여서비스, 육아정보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 향후 계획

○ 자문가 수당지급 : 2021. 3월

○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 사업 주체에 자문결과 통보 : 2021. 3월

- 사업내용에 자문의견 반영 협의(서울시⇔사업주체)

○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2021. 3월~12월

붙임 : 서면 자문의견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