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752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김선준	이재남	03/16 강상원

-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로! - 서울시 정책 방향성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2021. 3.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로! -

서울시 정책 방향성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서울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1. 2. 23.(화) 16:00 ~ 18:00 (120분)

□ 장소 :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제 :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로! 서울시 정책 방향성 논의를 위한 토론회

□ 진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최  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안광석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참석인원 : 약 20여명 (시의원, 관계자 등)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6:00∼16:05(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사회 : 최 선 의원
16:05~16:15(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및 축사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축사) ○ 안광석 서울시의원 (개회사)
16:15~17:15(60‘)	주제발표	○ 박용진 국회의원
17:15~17:45(30')	자유토론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
17:45~18:00(15')	폐회	폐회 및 장내정리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정치인의 선택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은 올바른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함

□ 합리적인 정치를 위해 규칙과 정의의 균형에 무엇보다 힘쓰며 이에 대한 불균형이 드러난 사립유치원, 재벌 경영권 승계 등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과거의 역사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역사와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정치는 아주 중요성 역할을 하며 공동체 사회에서의 균형 필요

□ 정치는 1cm라도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이 사는 룰과 시스템의 필요

□ 다수의 사람을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당과 의회,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의 역할임

□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 재벌개혁이며 경제민주화는 상생경제, 동반성장, 포용성장, 경제활성화의 또다른 이름이자 이정표임

□ 사회의 약자를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임

□ 특권계층만 누리는 ‘부(副)의 집중화’ 가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생을 파탄내고 사회를 분열로 몰고 갔음, 그 고통과 절망감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Ⅳ		예산 집행 내역

□ 집행예산 : 총1,257,300원 (사무관리비 1,057,300원, 업무추진비 200,000원)

(단위 : 원)

구 분		집행액	산 출 기 초
총 계		1,257,300
사무관리비		1,057,300
	수 당	360,000	◦발제자 : 360천원 × 1명 = 360,000
	현수막 등 인쇄비	597,300	◦자료집 70부 = 377,300 ◦포스터, 현수막 등 = 220,000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200,000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토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