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2521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연준	조임남		신용철		구아미		03/16 백호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주무관					이관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Seoul Water)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보고

대법원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판결함에 따라 건축행위자에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검토배경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 대법원 판결(’20.7. 당진외 2개시)

		〈 기 존 〉										〈 판 결 〉
	건 축 행 위 자										택 지 개 발 사 업 시 행 자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대응 및 조치계획 방침 수립(’20.9.2.)

- 소송 중인 건에 대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반환진행

- 직접 환불 요청 시 본부 보고 후 반환진행

	〈수도법 제71조〉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의원 건의사항(’21.3.3.)

- 법적 고지의무는 없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이나 직접 청구하지 않은 건축행위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지가 필요함

Ⅱ		환불 대상 현황

□ 대상현황

(’16.3.18.이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불 안내 대상 : 471건

Ⅲ		추진계획

□ 조치계획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적극적인 안내 및 환불 시행

- 대규모 택지개발단지의 건축행위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환불계획 안내 및 환불 조치

○ 택지개발시행자(SH,LH)에 원인자부담금 일괄 정정부과

- 건축행위자 → 택지개발시행자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 및 부과

- 건축행위자에 환불 안내와 동시에 일괄 정정부과(’21.3월중)

- 택지개발시행자(SH,LH)가 원인자부담금 납부시 세입처리

□ 안내계획

○ 안내대상 : 택지개발지구내 원인자부담금 납부자(건축행위자)

※ 소송 및 직접청구자 제외

○ 대상범위 :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지 않은 납부건(’16.3.18이후)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16.3.15~3.17 납부건(4건 171백만원)에 대하여는 직접 연락하여 환불받을 수 있도록 예비비 확보조치

○ 소요예산 : ******백만원

○ 안내방법

- 우편통지 ; 납부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 방법을 안내

- 서울시보 게재 : 원인자부담금 환불을 알리는 공고 시행

시보게재 방침수립	⇨	고시·공고 번호받기	⇨	시보게재 의 뢰	⇨	시보게재 요청서 접수 및 편집	⇨	교정 및 인쇄	⇨	시보배포 및 온라인 게시
(사업부서)		(정보공개 정책과)		(사업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 본부 홈페이지 게재

□ 예산조치

○ ’20년(11월)~’21년(2월) 총7차례에 걸쳐 예비비로 환불 처리(33.3억)

- ’20년 4차례 환불(15.1억원), ’21년 3차례 환불(18.2억원)

○ ’21년 예비비 편성액중 이미 18억(40%)집행, 유충예방 사업예정으로 추가 사용 불가 상황

○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환불소요액 185억은 시 재정투융자 차입금으로 반환

※ 납부자 환불요청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접수순에 따라 지급가능시기를 안내

Ⅳ		행정사항

○ 원인자부담금 환불 서울시보 게재 : ’21. 3. 18.(시민소통담당관)

○ 원인자부담금 환불알림 우편통지 : ’21. 3월(수도사업소)

○ 환불안내 본부 홈페이지 게재 : ’21. 3월(홍보과)

붙임 : 환불 공지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