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188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재현	정순규	이동률	엄의식		03/16 정수용
협 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정현안 검토회의 결과 보고

2021. 3.

서울특별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정현안 검토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3.8.(월) 10:00~11:30  / 기획상황실

○ 참석자

- 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실장, 대변인, 기후환경본부장,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본부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교통기획관, 환경에너지기획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에너지기술사업처장

- (배석) 환경정책과장,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등

○ 안건 : 2050 온실가스 감축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목적 : 추진 현황 점검 및 협력 체계 강화

□ 보고 사업

부 문	사 업	관련 실본부국
총괄	①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상황 보고	기후환경본부
	②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도입
건물	③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추진	기후환경본부
	④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
	⑥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⑦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친환경 주택 전환 지원	도시재생실
	⑧ 도시계획시설(비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도시계획국
	⑨ 신축 민간건축물 연차별 ZEB 시행 및 인센티브 확대	주택건축본부
	⑩ 공공 임대․분양주택 ZEB 보급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송	⑪ 버스의 무공해차량 의무 도입	도시교통실
	⑫ 2040년 택시 온실가스 배출 Zero
	⑬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⑭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	기후환경본부
에너지	⑮ 연료전지 보급 확산	기후환경본부
	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활용 연료전지 보급	물순환안전국
상쇄	⑰ 도시 숲 확대를 통한 공원도시 서울 추진	푸른도시국
폐기물	⑱ ‘1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	기후환경본부
시민협력	⑲ 탈석탄 가치 반영하여 시금고기준 개정	재무국

□ 주요 논의 내용

	<< 요 약 >>
◈ 기후환경본부를 컨트롤 타워로 하고 실본부국 간 역할 분담 ◈ 신규 제도 도입시 관련 실본부국 간 충분한 논의 진행 ◈ 민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 사업 우선 순위 재조정 등 사업의 완결성 강화를 통한 추동력 확보 ◈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직원 공감대 형성

○ (역할 분담) 기후환경본부와 다른 실국 간 적절한 역할 분담

- 기후환경본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담대한 지향점을 설정하고 시정 전반에 기후변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부문별 사업의 경우 일차적으로 주관 실본부국 중심으로 추진하고 관련 실국과 협력 하는 등 적절한 업무 분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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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활성화)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간 충분한 논의 필요

- 신규 제도 도입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 함

- 부서 간 논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함

○ (시민 인식) 민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참여해야 완성되는 전략이기에 민간 참여를 위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함

- 규제에 따른 보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계획 초기 단계부터 일관성 있는 방향 제시로 민간의 수용성을 높여야 함

○ (실행 전략) 사업 완결성 등을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실행 전략 차원에서의 전환이 필요함

- 완결성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해 성취감을 얻고 시민들의 생활의제화 된다면 민간의 사업들을 추동해 낼 수 있을 것임

○ (공감대 형성) 전 직원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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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나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장단 주요 발언 요약                  ※ 붙임 회의록 참고

○ 시장 권한대행

- 기후변화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단계씩 진행해 나가야 함

- 직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함

- 기후환경본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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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주시길 바람

○ 행정2부시장

-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시행 착오가 있겠지만 오늘 회의를 통해 다시 방향을 점검하는데 의미가 있음

- 2050 탄소중립은 공공의 예산이나 민간 규제만으로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규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법제화를 통해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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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장

- 2050 탄소중립 달성은 2050년을 생각하면서 사업들을 기획하고 각 사업마다 강도를 더 높여야 달성 가능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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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사업의 완결성이나 우선순위를 생각해 완결성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성취감을 얻고 시민들에게 생활 의제로 인식되록해야 민간으로의 확산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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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시정현안 검토회의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