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축과-5732

주무관

건축안전센터팀장

건축과장

환경생활국장

등록일자

2021.3.15.

이지희

김홍수

강창호

03/15

이진구

결재일자

2021.3.1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건축민원관리팀장

김경희

건축1팀장

김관원

건축2팀장

고철희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시행 강화 대책

서 대 문 구

건축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목 차
Ⅰ	추진근거						4
Ⅱ	추진방향						4
Ⅲ	세부사업 추진 계획						5
	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5
	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점검 강화						7
	3. 사전작업허가제 시행						8
	4.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						9
	5. 취약공종 CCTV 설치 의무화						10
	6.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개선						11
Ⅳ	행정사항						12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시행 강화 대책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높일 수 있는 실행 강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3호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 대책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14749, ‘20.12.24.)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수립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사전작업허가제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 혁신방안(건설안전과-2466, ‘20.4.24.)

□ 취약공종 CCTV 설치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등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제7조

Ⅱ		추 진 방 향

중소형 공사장 맞춤 개선 및 현장적용 강화
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	대형공사장 위주에서 중소형 확대
② 산업재해 예방지도 이행여부 점검 강화	➡	사용승인 시 이행여부 확인
③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	감리자 승인하에 위험 공사시행
④ 공사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	➡	안전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⑤ 취약공종 CCTV 설치 의무화	➡	굴토·해체 등 취약공정 모니터링
⑥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개선(강화대책 이행)	➡	공사장 자율관리 강화

Ⅲ		추 진 계 획

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 개    요

○ 주요내용

- 그동안 대형공사장 위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왔으나 법령개정으로 중형공사장(1천㎡이상)에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확대 시행됨.

-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중·소형 공사장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중소형 공사장 집중점검시 이를 점검 시행

□ 시행계획

- 지하5m이상 굴착, 건설사업자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는 착공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의무화

(기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미만 중소형 건축물 중에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구 분	기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설 시행
		법령 개정(‘20.12 시행)	서울시 확대 시행대상
①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제2호)	-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②	시특법 제1,2종시설물 및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제1,4호)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1천㎡이상 공동주택, 근생, 공장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상 건설사업자가 시공)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주요내용

○ 위험공정(가설, 굴착, 크레인) 위주로 간소화하여 수립 의무화

구 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확대시행 내용
근거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서울시 방침
주요 내용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의2 수립기준 참고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4. 현장운영계획-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5.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개요, 시공상세도면,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해당 공정 있을시) 6.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및 점검계획(해당 공정 있을시) 7. 감리 사전작업허가제 추진 계획(위험공종, 시행일정) ※ 감리자 검토·승인 포함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착공 전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자의 검토·승인 후 이를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15일이내)

○ 현장 적용 강화 방안

· 중소형 공사장 집중점검 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내용 확인 및 시행 현황 점검 및 계도 추진

· 중소형 공사장 집중점검표에 점검항목 반영(소규모 안전관리계획)

□ 시행절차

안전관리계획수립	➡	감리자 검토·승인	➡	안전관리계획제출 (착공 시)	➡	안전관리계획승인
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 → 감리자		건축주,건설사업자 → 허가권자		허가권자 → 건축주,건설사업자

② 산업재해 예방지도 이행여부 점검 강화

□ 개   요

○ 현행제도

- 적용대상 건설공사 도급인은 공사기간 동안 월2회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19에 따라 일정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예시: 2020년 기준 한강건설안전주식회사, 대한종합안전(주)서울 등 117개소)

·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

·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계약서 사본 제출

○ 적용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축공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 제외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문제점

- 법적 사항임에도 공사관계자 및 공무원 인지도 일부 미흡

- 사용승인 신청 시 완료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사후 관리 미흡

□ 개선방법

○ 인허가시 허가조건 부여

- 적용대상 공사, 계약방법, 지도점검내용, 절차 등 안내

- (기존) 착공신고시 허가권자에게 계약서 사본 제출

- (개선) 사용승인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사본 및 예방지도 개선 증빙자료 제출

○ 공사장 안전점검 시 확인 및 행정지도

- 중·소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시 이행여부 점검

□ 시행절차

기술지도계약체결	➡	계약서사본 제출 (착공시)	➡	기술지도 이행 (공사 중)	➡	완료증명서 제출 (사용승인 시)
건설사업자↔지도기관		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지도기관		건설사업자 → 허가권자

③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 개    요

○ 가설·굴착·고소작업 등 위험공종에 대해 작업 착수 전 공사감리자가 안정성 확인(국토부 건설안전 혁신방안,'20.4.2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20.12.24)

□ 적용대상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장 및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소규모) 5M이상 굴착, 연면적 200㎡초과 건설공사

- (해체허가) 연면적 500㎡, 높이12M, 4개층 이상인 해체공사

○ 점검공종

-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 공정

-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공정

- 굴착공사, 거푸집 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 기타 공사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공정

□ 시행계획

○ 건축인허가 시 허가조건 부여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해체계획서 제출 시 사전작업허가 계획서 제출(감리자 승인)

-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보고서에 사전작업허가제 관련 증빙 자료 제출

※ 해체공사의 경우 해체공사 완료신고시 감리완료보고서에 관련 자료 제출

○ 전문가 점검 지원

- 감리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서대문구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점검 요청

- 해당분야 전문가(건축안전자문단 등) 동반 점검 수행 및 현장지도

□ 시행절차

사전작업허가 계획서 제출 (착공 시)	➡	위험공종 시공 시 사전허가 (공사 중)	➡	이행여부 점검 전문가 점검지원 (필요 시)	➡	사전작업허가 수행내용 제출 (사용승인 시)
건설사업자,감리자 → 허가권자		건설사업자 → 감리자		허가권자 → 건설사업자,감리자		건설사업자,감리자 → 허가권자

④ 공사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

□ 개    요

○ 공사장 안전관리 제도 등이 점차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관계자 안전의식 개선 필요

□ 시행계획

○ 교육대상현장 : 자치구에 착공신고된 모든 건축물의 건축공사

○ 교육 대상자 :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①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또는 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safetyedu.or.kr)에서 강의 이수 후 교육 수료증 제출

- 회원가입 → 교육이수(건축공사관계자 착공전 안전교육) → 수료증 발급(학습종료 다음날)

○ 교육내용

- 착공전 안전교육 개요

- 건축공사 재해발생 현황 및 주요 민원

- 안전관리 관련 주요 법령, 주요 안전시설 설치 기준

- 주요 사고 사례 등

□ 시행절차

교육안내문 배부 (허가 시)	➡	교육이수	➡	교육수료증 제출 (착공 시)	➡	교육필증 확인 착공신고 처리
허가권자 → 시공자,감리자,건축주		시공자,감리자,건축주		시공자,감리자,건축주 → 허가권자		허가권자

⑤ 취약공종 CCTV 설치 의무화

□ 개    요

○ 중소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부재 및 현장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취약공종에 대한 CCTV설치 의무화 시행

□ 시행계획

○ 적용대상 : 굴토·해체 심의대상 건축공사

- 해체공사 : 전과정(완료 후 저장파일 제출, 허가대상은 실시간 관제 추가 시행)

- 굴토공사 : 착공~1층 바닥슬라브 구조체(실시간 관제 및 완료 후 저장파일 제출)

	※ 심의대상
- 굴토심의 : ① 깊이10M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 높이 5M이상 옹벽설치, ② 굴착깊이+석축·옹벽 10M이상, ③ 굴착깊이의 2배 이내에 노후건축물, 높이 2M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 - 해체심의 :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

○ 실행방안

- 심의 시 조건 부여,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시 CCTV 설치계획서 제출

- 민간건축공사장 CCTV설치 가이드라인 마련(서울시, '21년 상반기)

[ 공사장 CCTV 설치 가이드(안) ]

구분	세부 내용
대상 공종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설치 수량	최소 4개소 권고(개소별 1대 이상)	4개소 권고 (개소별 1대) 현장 여건상 CCTV 설치가 불가한 경우 휴대용 영상촬영장비 및 블랙박스 등 대체물로 영상 촬영
최소 설치 개소 및 위치
	진행 굴착심도 5m 이하 시: · 굴착 단부 최소 4개소에 거치대 등을 활용하여 설치 진행 굴착심도 5m 초과 시: · 설계 굴착심도의 H/2 위치 높이에 최소 4개소 이상 설치	현장 내부: 컨테이너 및 가설울타리 현장 외부: · 공공기물(전신주, 가로등)에 설치 시 관할 자치구와 협의 후 진행 · 인접 건물 입간판 및 외벽 등에 설치 시 임차인 및 건물주와 사전협의 후 진행

□ 시행절차

심의 조건 부여	➡	CCTV설치계획서 제출(허가·착공시)	➡	공사과정 촬영 및 실시간 관제	➡	촬영전자파일 제출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 → 시공자, 건축주		시공자, 건축주 → 허가권자		시공자, 건축주		허가권자

⑥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개선(강화대책 이행)

□ 개    요

○ 서울시 건설사고 및 집중안전점검 분석결과 ‘가설공사’ 공종이 가장 안전관리 취약

□ 시행방법

○ 허가 안내문에 가설구조물 ‘자체안전점검표’와 ‘강관비계 설치가이드’ 제공하여 자율관리 강화

□ 적용확인

○ 집중 안전점검시 공사관계자에게 자체점검, 가이드 준수 독려

Ⅳ		행 정 사 항

□ 업무 분담 진행

항목	업무내용	업무분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허가조건부여 ․감리자 승인 및 제출 ․검토(착공신고시)	건축허가 담당자 (건축안전센터팀 기술지원)
	․공사장 집중안전점검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내용 확인 및 점검 계도
건설산업재해예방지도 점검강화	․착공신고시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제출 확인(시행중) ․건축허가(신고)시 조건 부여하여 완료보고 의무화 ․사용승인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사본 및 예방지도 개선 증빙자료 제출 확인	건축허가 담당자 (건축안전센터팀 기술지원)
	․공사장 집중안전점검시 이행여부 확인
사전작업허가제 시행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해체계획서 제출시 사전작업허가 계획서 제출 : 허가조건부여 ․사용승인시 감리보고서에 관련 이행 증빙 서류 제출토록하여 확인 :허가조건 부여 및 확인 ․해체공사의 경우 해체공사완료신고시 감리완료보고서에 관련자료 제출확인 : 허가조건 부여 및 확인	건축허가 담당자 (건축안전센터팀 기술지원)
	․공사장 집중안전점검과 병행 추진
착공전 안전교육 의무화	․허가시 교육안내문 배부 : 허가조건 부여 ․착공신고 처리시 교육필증 확인	건축허가 담당자
	․온라인 교육	건축안전센터팀
취약공종 CCTV설치 의무화	․건축·굴토·철거 심의 조건부여, 허가조건 부여 ․해체허가·신고 및 착공신고 시 CCTV설치 계획 제출 확인	건축허가 담당자 (건축안전센터팀 기술지원)
	․공사장 집중안전 점검시 CCTV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운영현황 확인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개선	․허가안내문에 가설구조물 ‘자체안전점검표’와 ‘강관비계 설치가이드’ 제공	건축허가 담당자 (건축안전센터팀 기술지원)
	․집중안전점검시 공사관계자에게 자체점검, 가이드 준수 독려

□ 향후 계획

○ 방침 수립 후 최초 허가접수건 부터 세부실행계획 이행

○ '21. 3    : 건축과 인허가 담당자 자체 교육시행

○ '21. 상시 : 중·소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시 이행여부 확인

붙 임 1. 공사장 안전관리 실행강화 대책(서울시 방침) 1부.

2. 건축허가 안내문 수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