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892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3/15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7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3. 8.(월) ~ 3. 9.(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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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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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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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7-1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	▸ EX-01 투광조명이 근린생활 내 빛침입을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 준주거지역으로 상시 컬러사용 지양 및 컬러 연출 계획안 재검토 ▸ EX-02 는 1KW가 넘는 수직 투광조명을 사용해 주변에 빛공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용량 하향 등 재검토 ▸ 조명기구 EX-01~05 타입별 설치 위치 및 상세도와 연출별 휘도 계산서 보완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BL 개발사업
2021-7-2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심 의	***	▸ 도심지에 위치한 건물로 도로와의 관계 명확히 파악. 정면 및 우측면 지상층에 설치되는 상향 방식 조명은 빛공해를 유발하므로 지양 ▸ 간접방식의 조명기구 사양 내 빔각도를 보완, 12P 눈부심을 일으키는 수치는 최대값이므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법적 최대값을 만족하는지 명시 ▸ C type 설치 시 빗물이 고일 것으로 예상되어 설치상세도 보완, J type은 노출로 행인에게 눈부심을 초래할 수 있으니 재검토
	신한은행 광화문지점 리모델링 경관조명
2021-7-3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	▸ 건축물의 야간 정체성을 드러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경관 요소가 적용되었으므로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 일부 축소 검토 ▸ LL-03(옥탑조명)은 높은 용량의 조명기구를 사용하며, 내부에서 외부로 투광하는 방식으로 옥탑층 침입광 및 눈부심이 우려되므로 재검토 ▸ 건축물 경관조명 디밍시스템 적용
	강남구 논현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2021-7-4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 ****	▸ 주거시설이 인접하므로 건축물 업라이팅 조명의 경우 주변에 빛침해 없도록 보완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전기공사
2021-7-5	(신청부서)	은평구 도시경관과	재심의 2021-3-2	*******	▸ E-A,C의 조명은 내구성을 강화하여도 형태적, 위치적 요건상 훼손, 오염 등발생이 예상되므로 철저히 유지관리 ▸ L-H 매입 바는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휘도값 하향 및 눈부심 조치방안(디밍장치 적용) 검토
	불광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021-7-6	(신청부서)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심 의	*******	▸ 기구의 배광 및 조사각도를 정확하게 설치한다면 후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LED 50W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검토 ▸ 9P 휘도 최대치가 55[eqn: cd/m^2]로 설정되어 있어 그 이상의 휘도값을 가지는 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휘도 시뮬레이션 보완
	천호대교 노후 경관조명 교체공사
2021-7-7	(신청부서)	관악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 ****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쑥고개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1-7-8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심 의	**** ****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고 도로 균제도를 확보
	신내로 LED가로등 광원 교체공사
2021-7-9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 의	**** ****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림막 등 액세서리 설치 검토
	대림1동 외 4개동 LED보안등 교체공사
2021-7-10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 ****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림막 등 액세서리 설치 검토
	강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의결조서

-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BL 개발사업 등 10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등 10개 부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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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7차 심의의결조서 1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