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252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김도영	임하정	강선미	03/15 이해우

2021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계획

2021.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운영계획

장애인에게 화재·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상시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안전대책 강구)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활동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제공)

□ 사업 목적

❍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기반의 상시 보호체계 마련

□ 사업 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을 화재·가스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으로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설치

❍ 응급상황 시 현장방문, 소방서출동 등 대응 조치하여 중증장애인 24시간 안전 확보

□ ’ 21년 사업비 : 1,130,928천원 (재원분담 : 국비50%, 시비50%)

❍ 장비운영비 : 344,344천원 (감지센서 및 게이트웨이 등 댁내장비 임차료)

❍ 인  건  비 : 703,820천원 (응급관리요원(27명) 인건비)

❍ 기관운영비 :  82,764천원 (지역센터별 정액지급)

※ 2021년 편성예산 1,132,000천원 → 1,072천원 감추경 예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장이 생활요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장애인 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활동지원 등급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

- 독거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대상자 선정 : 자치구 지원대상자 추출 후 지역센터에서 신청의향 확인

【 대상자 선정 절차 】

구 분		현황조사 사업대상자 추천	‣	대상자 발굴	‣	신 청	‣	승 인
내 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대상자 추출		대상자 방문 및 신청의향 확인		신청서 제출		선정기준 등 확인 후 승인
주 체		자치구		지역센터, 동 주민센터		본인 및 대리인		자치구

❍ 서비스 내용

- 【응급상황 자동감지장치 설치 및 장비 점검】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

- 【응급상황 대응】 응급상황 정보를 응급안전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연계】지역사회 중심 응급안전망 체계 마련

	【 설치장비현황 】
※ 장비별 상세 설명 붙임1 참고

❍ 사업추진기관 : 응급안전 지역센터 ※ 자치구별 지역센터 현황 붙임2 참고

- 【선정방법】자치구별 공모를 통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선정

· 서비스 대상자 수, 지리적 접근성, 응급상황 대처능력 등 감안

· 재위탁 : 연도별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당해 지역센터에 재위탁 가능

- 【수행인력】장애인 관련 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

· 인 원 : 지역센터별 응급관리요원 1~2명

· 역 할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 댁내장비 설치·운영, 댁내 장비 전송정보 모니터링, 정기 안전 점검 등

· 채 용 : 지역센터에서 공개모집·적격자 선정후 근로계약 체결

2		2020년 추진현황

□ 사업대상 : 19개 자치구 1,283가구

□ 응급현황 모니터링 및 대응실적 : 204건 대응

【 2020년 응급상황 대응현황 】

(단위 : 건)

구분	장비 설치 (가구)	응급상황					업무실적
							안전확인		현장출동		조치내역
		합계	화재	가스	질병	기타	소방 대원	응급 요원	소방 대원	응급 요원	병원 이송	현장 조치등
합 계	1,283	204	27	1	176		197		161		204
구 형	767	195	26	1	168		96	92	148	6	90	105
신 형	516	9	1	-	4	4	9		7		2	7

□ 신형장비 신규 및 교체 설치 : 516대 보급

❍ 신규대상자 발굴 설치 : 65가구 / 구형장비 교체 설치 : 451가구

【 2020년 신형장비 신규설치 및 교체 현황 】

(단위 : 가구)

합계			10월		11월		12월
합계	신규	교체	신규	교체	신규	교체	신규	교체
516	65	451	60	401	3	46	2	4

【2020년 신형장비 신규설치 목표 대비 달성현황】

○ 신규설치 목표 : 452가구 → 실적 : 65가구 (목표 대비 달성률 14.4%)

○ 부진사유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대상자 방문 신청접수 기피

- 보건복지부 신형장비 보급 시점 당초 계획대비 지연 (연초 → 10월)

3		2021년 추진계획

주요추진 목표

○ 미시행 자치구 확대시행 : 19개 자치구 → 25개 자치구 (6개 자치구 확대)

○ 사업대상자 확대추진    : 1,283가구 → 1,888가구 (605가구 확대)

○ 노후장비 교체추진      : 구형장비 767대 → 신형장비로 교체

【 2021년 확대추진 목표 】

구 분		2020년	2021년	비고
시행 자치구 (개)		19	25	6개구 확대
사업대상가구 (가구)		1,283	1,888	605가구 확대
	신규시행 자치구 / 6개구	-	300
	시행중 자치구 / 19개구	1,300	1,588
지역센터 (개소)		19	25	6개소 추가
응급요원 (명)		27	33	6명 추가

【 연도별 사업대상자 현황 】

연 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시행자치구		16개	17개	19개	19개	19개
사업대상가구		794	1,141	1,318	1,373	1,283
	증감	-	347	177	55	△90

【연도별 추진 자치구 현황】

○ ’13년 : 2개 자치구 시행 (마포, 강서)

○ ’14년 : 8개 자치구 추가 시행 (종로, 성동, 도봉, 노원, 양천, 영등포, 강남, 송파)

○ ’16년 : 6개 자치구 추가 시행 (강북, 성북, 서초, 광진, 동대문, 용산)

○ ’17년 : 1개 자치구 추가 시행 (은평)

○ ’18년 : 2개 자치구 추가 시행 (구로, 강동)

□ 미시행 자치구 확대시행

❍ 확대목표 : 19개 자치구 → 25개 자치구 (6개 자치구 확대)

- 확대시행 자치구 : 중구, 중랑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 추진방안 : 자치구별 지역센터 1개소 신규지정 후 사업시행

【 추진일정 】

구 분		자치구 수요조사	‣	보건복지부 협의	‣	응급안전 지역센터 선정	‣	사업시행
내 용		미시행 자치구 추진의사 조사		확대계획 및 예산 확보방안 협의		자치구별 지역센터 선정(공모)		대상자 발굴 및 모니터링 시행
주 체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지역센터
일 정		′21.2월		′21.3월~5월		′21.6월~7월		′2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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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소요예산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추가소요예산		확보방안
	예산액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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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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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 확대

❍ 확대목표 : 1,283가구 → 1,888가구 (605가구 확대)

- 신규추진 자치구(6개구)  : 300가구 신규발굴 (자치구별 50개소)

- 기존추진 자치구(19개구) : 305가구 확대발굴 (자치구별 수요조사)

【자치구별 확대목표】

연 번	자치구	사업대상자		확대 목표
		20년	21년
1	종로구	47	52	5
2	중구	미시행	50	50
3	용산구	66	76	10
4	성동구	40	45	5
5	광진구	40	45	5
6	동대문구	53	74	21
7	중랑구	미시행	50	50
8	성북구	63	63	-
9	강북구	65	65	-
10	도봉구	75	115	40
11	노원구	134	144	10
12	은평구	49	69	20
13	서대문구	미시행	50	50

연 번	자치구	사업대상자		확대 목표
		20년	21년
14	마포구	102	117	15
15	양천구	50	65	15
16	강서구	173	223	50
17	구로구	61	74	13
18	금천구	미시행	50	50
19	영등포구	31	56	25
20	동작구	미시행	50	50
21	관악구	미시행	50	50
22	서초구	64	94	30
23	강남구	75	80	5
24	송파구	33	43	10
25	강동구	62	88	26

❍ 추진방안 : 자치구별 신규사업 대상자 발굴 → 장비 설치 추진

- 자치구별 활동지원 수급자 추출 및 가구별 방문설명 추진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서울시복지재단(자립생활주택) 사업홍보 요청

【 추진일정 】

구 분		자치구 수요조사	‣	신규대상자 발굴	‣	대상자 사업설명	‣	댁내장비 설치
내 용		자치구별 확대추진목표 수요조사		활동지원 수급자 추출 및 신규대상자 발굴		대상자별 사업설명 및 신청의향 확인		신규대상자 댁내장비 설치
주 체		서울시		자치구		지역센터		장비설치 업체
일 정		′20.12월		′21.1월~4월		′21.5월~6월		′21.7월~12월

□ 노후장비 교체

❍ 교체목표 : 767대 (구형장비 → 신형장비)

- 상반기 교체목표 : 188대 (14년 ~ 15년 보급장비)

- 하반기 교체목표 : 579대 (16년 ~ 19년 보급장비)

❍ 추진방안 : 지역센터 사업대상자별 설명 → 설치업체 장비교체

- (장비개선) 전화기 형태 → 모니터 부착 단말기(태블릿형태)로 교체, 영상통화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정서지원 가능

- (센서개선) 레이더 감지 추가 → 감지범위 확대, 정확도 향상

- (공급개선) 자치구 구매·공급방식에서 통신사 임대방식으로 변경

신형장비 :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댁내장비를 보급하고, 공급 및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응급상황 신속대응은 물론 예방적 기능까지 가능하도록 함

【 신·구형 장비 비교 】

구 분	구형장비	신형장비
게이트웨이
	전화기	모니터 + 거치대(태블릿PC기반)
활동감지기	적외선감지	적외선감지 + 레이더 감지
콘텐츠 (치매예방, 노래 등)	-	모니터 내장
설치 및 A/S	응급관리요원	통신사
이용요금	4,500원/월 (통신료, 유지관리비용)	10,000원/월 (통신료 및 임대료, 장비A/S등)
공급방식	지자체 구매 및 보급	통신사 임대방식

4		행 정 사 항

□ 추진체계

구 분	내 용
보건복지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서울시	- 자치구에 대한 운영지원·지도·감독
자치구	- 대상자 발굴 및 지역센터 사업 지도·감독
응급안전 지역센터	- 대상자 안전확인 및 모니터링, 댁내장비 관리·검수
소방청	-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구급 활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응급안전관리 운영시스템 관리업무

□ 협조사항

❍ 자치구 : 사업대상자 발굴 및 홍보

- 사업대상자 누락방지 및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 사업 홍보

- 댁내장비 설치상태, 장비작동 여부 등 정기 점검·관리 철저

- 예산운영 등 사업전반 지도 및 점검 철저

❍ 보건복지부 : 교부예산 변경사용 승인

- 변경요청 : 장비운영비(△91백만원) → 인건비(78백만원), 기관운영비(13백만원)

-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확대시행 자치구 및 사업대상자 목표 재조정

【 변경사용 승인요청 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합 계	국 비	시 비	합 계	국 비	시 비
합 계	1,130,928	565,464	565,464	1,130,928	565,464	565,464	-
장비 운영비	344,344	172,172	172,172	253,000	126,500	126,500	△91,0000
인건비	703,820	351,910	351,910	781,820	390,910	390,910	78,000
기관 운영비	82,764	41,382	41,382	95,764	47,882	47,882	13,000

□ 추진일정

❍ 사업비 교부 및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 미시행 자치구 확대

- 자치구 시행 의지조사 및 보건복지부 협의	: ′21.1월~5월

- 자치구별 지역센터 선정	: ′21.6월~7월

- 대상자 발굴·댁내장비 설치·응급안전현황 모니터링	: ′21.8월~12월

❍ 사업대상자 확대 발굴

- 자치구별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의향 확인	: ′21.1월~6월

- 대상자 댁내장비 설치·응급안전현황 모니터링	: ′21.7월~12월

❍ 노후장비 교체

- 2014년~2015년 보급장비 교체	: ′21.1월~6월

- 2016년~2019년 보급장비 교체	: ′21.7월~12월

붙임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설치장비 1부.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및 시행가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