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571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상연	한광모	오희선	03/15 서노원
협 조
	언론홍보실장		代최재욱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입법담당관		代최현재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운영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시의회사무처 - 구의회사무국 간담회 개최 계획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시의회사무처 - 구의회사무국 간담회 개최 계획

’22.1.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수렴 및 정보교류

□ 개최개요

○ 일    시 : 2021. 3월 중 14: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 서울시 서소문별관 2동 2층

○ 참석대상

- 시의회 : 의장, 사무처장, 부서장 및 운영수석전문위원 등

- 구의회 : 사무국장(24), 사무과장(1, 중구)

○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조치 논의 및 의견청취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부서)
14:00〜14:07 (07´)	∘개회 및 인사말씀	의장, 사무처장
14:07~14:20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사항 설명 - 자치구 순회 설명회 자료	입법담당관
14:20〜14:30 (10´)	∘인사권 독립 관련 주요사항 설명 - 연동법령 의견제출 사항 중심 ∘기타 협력(공유) 사항	각 부서
14:30〜15:30 (60´)	∘쟁점별 의견수렴 및 토의	참석자
15:30~15:35 (05´)	∘회의 마무리 및 종료	의정담당관

□ 소요예산

○ 플래카드 및 회의자료 제작 : 300천원(사무관리비)

□ 부서별 협조사항

○ 회의자료 제출	: 부서 및 운영전문위원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사항 설명자료   : 입법담당관

- 인사권 독립 관련 공유 및 협력 사항	: 의정담당관

- 기타 공유, 협력 필요사항	: 각 부서 및 운영전문위원실

※ 상임위 자료는 운영전문위원실 수합 제출 협조

○ 간담회 사전준비	: 의정담당관

○ 의장님 말씀자료 준비 및 사진 촬영 등  : 언론홍보실

※ 붙임  1.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내용

2. 인사권 독립관련 주요 쟁점 사항

3. 자치구 사무국(과)장 현황

참고1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개정 및 공포

❍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 ’20.12.2.(수) / ’20.12.3.(목)

❍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 ’20.12.8.(화) / ’20.12.9.(수)

❍ 국무회의 의결 및 개정안 공포 : ’21.1.5.(화) / ’21.1.12.(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시행일 : ’22.1.13.(목) (*부칙 경과규정 적용)

□  주요 개정사항 (지방의회 관련)

구 분	주요 개정사항
기관구성 다양화 (제4조)	-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 가능
자치입법권 강화 (제28조)	-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금지 조항(제28조2항) 신설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1조)	- 도입범위 :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 도입규모 : 의원정수 1/2 범위, 2023년까지 연차 도입(1/4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103조)	- 도입범위 :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 기관구성 다양화 (제4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예 : 기관통합형, 기관분리형 등)

❍ 자치입법권 강화 (제28조 제2항신설)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1조)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허용

- 도입범위 : 시·도 및 시·군·구의회 (*지방의회 전체)

- 도입규모 :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 내

*(부칙 특례적용) 2023년까지 연차적 도입 : 2022년말 1/4 범위, 2023년말 1/2 범위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103조)

-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도입범위 : 시·도 및 시·군·구의회 (*지방의회 전체)

<주요 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신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신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신설>	제41조(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참고2		인사권 독립관련 주요 쟁점 사항

□ 정부 추진일정

❍ 2021년 2~3월 : 주요쟁점 검토 및 후속조치 계획 초안 마련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방안, 지방의회 인사교류 등 인사운영 세부방안 등

※ (행안부, 지방의회 의견 조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운영방안 조회(’21.1.29.)

❍ 2021년 6월 : 하위법령 개정계획 수립

❍ 2021년 4월 ~ 9월 :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등 마련

※ 현재 정부는 시도 의견수렴 내용을 정리 중이며, 운영방안 초안 마련은 4월경 예정(행안부 ’21.3.5 )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요 쟁점사항 (기초의회 관련 사항)

❍ (개정취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 강화

- (개정안 제103조)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 (도입범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회(*지방의회 전체)

❍ 주요 쟁점(논의) 사항

① 인사교류 관련

☞ 현재, 「지방공무원법」은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및 시‧도-시‧군‧구간의 인사교류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에 중앙-지방의회간, 집행부-지방의회간, 지방의회 상호간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② 시험 위탁 관련

☞ 현재 신규임용 시험 등은 직급에 따라 일부 차이를 두되 시‧군‧구는 시‧도에 위탁할 수 있음. 행안부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에도 지방의회 신규임용 시험 등을 시‧도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검토 중에 있는바, 이에 추가하여 구의회에서 시의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시의회 통합채용) 근거 규정 추가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③ 승진임용 방법 관련

☞ 현재 시‧도는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술직 6급이하, 6급상당 연구‧특수직렬 등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시‧도 단위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서울시의 경우 7급 이하 전산직, 기술직은 시․자치구 통합 승진심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시‧도 통합명부와 별개로 시의회가 구의회와 협의하여 기술직 외 일반직의 경우도 통합명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④ 의회직렬 신설 관련

☞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회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및 우수인력의 조직 내 지속 유지를 위해 의회직렬 신설(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추진중에 있음. 구의회에서도 의회직렬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⑤ 인사행정 지도감독

☞ 현재 교육부‧행안부장관은 시‧도 인사행정을 지도‧감독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시‧군‧구 인사행정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구의회의 인사행정 지도‧감독을 기존과 같이 시장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구의회의 경우는 시의회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지?

참고3		자치구 사무국(과)장 현황

연번	자치구	사무국장	비 고
1	종 로 구	정 미 덕
2	중 구	이 창 현	사무과장
3	용 산 구	김 은 옥
4	성 동 구	김 영 미
5	광 진 구	황 재 현
6	동대문구	이 춘 자
7	중 랑 구	김 연 호
8	성 북 구	박 태 일
9	강 북 구	우 종 훈
10	도 봉 구	황 귀 옥
11	노 원 구	박 정 숙
12	은 평 구	서 정 신
13	서대문구	송 용 섭
14	마 포 구	김 은 영
15	양 천 구	손 인 숙
16	강 서 구	이 명 열
17	구 로 구	김 기 중
18	금 천 구	이 정 미
19	영등포구	정 영 분
20	동 작 구	최 낙 현
21	관 악 구	김 현 숙
22	서 초 구	유 현 숙
23	강 남 구	신 정 철
24	송 파 구	서 명 호
25	강 동 구	안 인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