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6488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오은희	고은미	송준서		03/15 송다영
협 조

제4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2021~2025)

2021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2021.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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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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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21~’25)

2021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초저출산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 제4차(’21년 ~ ’2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발표(’20.12월)

□ 추진경과

ㅇ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2005.9.1)

ㅇ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서울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년 ~ 2010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 마련, 제도적 기반 구축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년 ~ 2015년)

‣ 국가책임 보육 실현, 임신․출산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제도 확충 등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년 ~ 2020년)

‣ 경제적 요인으로 만혼․비혼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주거, 양육 지원 확대 등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년 ~ 2025년)

‣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사회 조성을 기반으로 가족지원 투자 강화 등

2		최근 5년간 정책 평가

□ 저출산 예산현황

ㅇ 분야별 예산 지원 현황(‘16년 ~ ’20년)

(단위 : 백만원)
정책분야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2,610,826	2,219,163	2,360,314	2,783,029	2,606,498	2,641,822
자녀 양육	10,814,284	1,978,709	2,052,072	2,264,260	2,255,618	2,263,625
임신․출산 지원	884,787	184,203	179,718	172,392	172,753	175,721
일자리 지원	526,764	54,107	100,014	110,614	131,992	130,037
주거 지원	359,429	0	25,367	229,820	39,285	64,957
일․생활 균형	25,562	2,144	3,143	5,943	6,850	7,482

□ 주요 정책성과

ㅇ (자녀 양육) 태어난 아이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강화

- 아이돌봄 전담부서 신설(’18), 조례 제정(’19) 등 안정적 정책추진 기틀 마련

- ’18년 아동수당 도입 후 연령 확대, 보편 지급(6세 미만, 일정소득→ 7세 미만, 모든 가정)

- 맞벌이·야간근무자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다양화 도모

(시간 연장 ’15년 2,195개소 → ’20년 2,250개소, 24시간 보육  ’15년 3개소 → ’20년 4개소)

- 공보육 인프라 지속 확대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19년 39.3% → ’20년 43%, 노후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 안전 환경 구축 등)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후 인프라 지속 확충으로 초등 보편 돌봄 실현

(우리동네키움센터 ’18년 4개소 → ’19년 103개소  → ’20년 197개소)

ㅇ (임신, 출산) 가임기부터 임신, 출산, 양육까지 생애 특정주기 연계 서비스 제공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및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 모든 출생아 축하용품 첫 시행(’18년), 지속 개선(’20년 신청범위 및 품목 확대 등)

-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시행(’13년 3개구 → ’20년 25개구)

ㅇ (일자리 지원) 여성·청년을 위한 일자리 및 창업 지원

- 여성일자리 발굴, 청년 일자리 취업 연계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등

ㅇ (주거 지원)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화 강화

- 신혼부부·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20년 신혼부부 17,621명, 청년 8,071명)

-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 다양화 및 주거환경 개선 추진, 우선 공급 지원

- ‘서울주거포털’ 운영으로 온라인 상담 실시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일·생활 균형) 일·생활 균형 기반 마련을 통한 성평등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년) 추진기반 마련

-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컨설팅, 캠페인 등

- 금천구 일생활 균형 거버넌스 1호 구성으로 민관협력 체계 구축

ㅇ (기타)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 다각적 지원

- 한부모가족 가사, 아이돌봄서비스 신설(’18년), 다문화가족의 자립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20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및 하수도사용료 등 감면, 의료비 지원 등

- ‘1인가구 지원조례’ 제정(’16년), 실태조사(’17년),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19년)

ㅇ (기타) 서울시 맞춤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TF 구성·운영(’17년), 시민대토론회 개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수립(’18년, 5개 분야 72개 사업)

- 서울시 일․생활 균형 거버넌스 1호 ‘금천’ 지정(’20년), G밸리 IT 기업과 전문협력기관으로 거버넌스 구성하여 워라벨 지원

□ 보완과제

ㅇ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일상 모두에 대응 가능한 탄력적 시스템 마련 필요

- 보육과 돌봄, 안전과 방역, 노동환경, 조직문화 등 전 분야 해당

ㅇ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구조와 인식 변화 필요

- 성평등 문화, 일․생활 균형, 안전한 보육 시스템 등

ㅇ 출산, 육아 가정의 정책 체감도 미흡

-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확대, 양육지원은 수요에 비해 부족

3		정책여건 분석

□ 인구변화 가속화 현황

ㅇ(초저출산 지속) 1983년부터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2.1명 이하) 35년 이상 지속, 2002년 이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20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19년 0.92명보다 0.08명 감소, *OECD 국가(1.63명, ’18년)

－ ’20년 총 출생아수는 27만2천4백명으로 ’19년 30만 2천7백명 보다 3만3백명(10%) 감소

ㅇ(서울시 출산율) 서울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6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자치구별 합계출산율은 0.47~0.79명으로 차이가 있음

지 역	합계 출산율 (명)	출생아 수 (천명)
서울특별시	0.64	47.4
종로구	0.52	0.5
중구	0.69	0.7
용산구	0.63	1.2
성동구	0.79	1.9
광진구	0.53	1.5
동대문구	0.70	1.7
중랑구	0.66	1.9
성북구	0.68	2.0
강북구	0.55	1.0
도봉구	0.60	1.2
노원구	0.70	2.3
은평구	0.62	2.1
서대문구	0.68	1.5
마포구	0.59	2.0
양천구	0.64	1.9
강서구	0.68	3.3
구로구	0.74	2.3
금천구	0.67	1.1
영등포구	0.71	2.3
동작구	0.66	2.0
관악구	0.47	1.9
서초구	0.65	2.2
강남구	0.54	2.3
송파구	0.66	3.8
강동구	0.75	2.5

(시도인구 1천 명당 명)

(시도인구 1천 명당 명)

(시도인구 1천 명당 명)

【2020년 시도별 합계출산율】

【서울시 구별 출생아수 및 출산율】

※ 자료 :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통계청, ’21.2.24. 보도자료)

□ 저출산 주요원인 진단

ㅇ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 고용형태‧기업규모‧직종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 안정성 차이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불안은 혼인 시기의 지연, 출산의 연기‧포기 요인

※ 청년층 첫 직장 특성(정규직 여부, 급여, 기업체 규모)이 출산 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있음

(’19년, 국회예산정책처)

ㅇ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취업 경쟁과 동시에 교육 경쟁 심화를 초래하여, 비혼‧만혼 요인으로 작용

- 교육에서의 경쟁 격화는 자녀교육의 부담을 증가시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커짐

※ 가구소득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이 하위 20% 교육비 지출액의 20배 이상(’19년, 통계청)

ㅇ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2000년 이후 2배로 상승)은 소비지출 여력을 감소시킴

- 주택 가격 상승은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춤

ㅇ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곤란

- 여성고용은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률, 임금수준, 일자리 질 측면에서 성차별적 구조 지속

※ 성별 임금격차는 34.1%로 OECD(평균 12.9%) 최고 수준(’18년, OECD)

- 가정내 가사노동과 돌봄 수행에 대한 남녀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

※ 맞벌이 부부, 주중 가사․육아시간 : 아내 181.7분/남편 32.2분(’19년, 보사연)

ㅇ잔존하는 돌봄 공백

- 맞벌이 증가로 돌봄 수요가 늘어 돌봄 인프라는 확대 추세이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여전히 돌봄 공백 존재

- 공공 돌봄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기기 어려움

ㅇ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 성 역할 변화, 고용 불안 등으로 남녀 모두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됨

- 출산과 맞벌이 양립이 어려워 남녀 모두 결혼․출산 기피

※ 맞벌이 가구 비율 : (’13) 44.6% → (’16) 45.5% → (’18) 46.3% (통계청)

4		향후 5년간 정책 추진방향

□ 비전‧목표

ㅇ 비전 : 모두가 삶의 권리를 누리는 지속가능한 서울

ㅇ 목표 :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일․생활균형 달성

□ 정책 추진방향

ㅇ 사회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재정, 시스템 마련

ㅇ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

ㅇ 출산․육아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ㅇ 청년,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경제력 향상과 사회기여도 제고

□ 추진전략 및 핵심 대책

비전		모두가 삶의 권리를 누리는 지속가능한 서울
목표		개인 삶의 질 향상			일․생활균형, 성평등 사회 조성
분야 및 주요 사업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가. (워라벨) 일․생활균형 지원, 유연근무제 사용 확대 등 나. (성평등 일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통합지원, 성평등임금공시 등 다. (아동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라. (아동 기본권) 아동수당 지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등 마. (성․재생산권) 서울아기 방문 건강 관리, 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2.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가. (직업 훈련)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 취약계층 취업능력 제고 등 나. (경력 유지) 여성일자리 확대 및 취․창업 지원 등 다. (청년 삶)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월세지원 등
		3.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가. (다양한 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역량 강화 지원, 한부모 자립지원 등 나. (세대 교류) 가족 소통․공감 증진, 위기예방 프로그램, 상담 등을 통한 세대 통합

5		2021년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 목표

ㅇ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원과 안전한 돌봄 환경 제공

ㅇ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생활 균형, 성 평등 사회 조성

□ 정책 추진방향

ㅇ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함께 돌보는 양육’ 체감도 제고

ㅇ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ㅇ 성평등한 일터,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

ㅇ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과 세대를 지원하는 정책 강화

□ 2021년도 역점시책

ㅇ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성평등 임금 공시,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심일터 조성

-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500여개) 대상 워라벨 직장문화 조성

- 산모 및 신생아 맞춤형 방문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운영(25,000명)

-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확대(57개소)

-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 추진(55개소) 보육서비스 제고

- 학대피해아동 보호 안전망 강화

ㅇ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 여성 창업의 허브, ‘스페이스 살림’ 개관․운영(‘21.상반기)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 거버넌스 운영(500명), 청년의 생활건강 지원(2,500명)

-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13,800명)

ㅇ 인구구조 변화 대응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및 진로 지원(1,600명)

- 서울시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

□ 2021년도 추진사업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추진 분야	사업	예 산
		소계	국비	시비
계	84	3,123,266	1,358,826	1,764,71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57	2,686,700	1,191,734	1,495,238
□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6	2,429	28	2,401
□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2	1,042	0	1,042
□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22	1,666,302	599,242	1,067,332
□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11	925,567	556,025	369,542
□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16	91,360	36,439	54,921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18	377,609	143,385	234,224
□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2	27,428	0	27,428
□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14	314,870	134,078	180,792
□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2	35,311	9,307	26,00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9	58,957	23,707	35,250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7	51,246	22,271	28,975
□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2	7,711	1,436	6,275

※ 자치구 저출산 대응 사업현황 : 724개 사업 435,285백만원

□ 2021년 역점사업

번호	사업명
1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운영
2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3	서울형 초등돌봄체계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4	청년과 함께 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5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6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 총괄 요약표 >

서울시

□ 지역 현황

ㅇ 총 인 구	9,657,969명		ㅇ 인구증가율	△ 0.77%
ㅇ 출생아수(합계출산율)	47,400명(0.64명)		ㅇ 노인인구(비율)	1,569,328명(16.25%)
ㅇ 인구부양비	35.2		ㅇ 인구순이동(전입-전출)	△ 11,134명

□ 자체사업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부문별	2020년			2021년 (b)	증감 (b-a)		과제수
	당초	확정(a)	집행액			%
합 계	3,116,253	3,142,338	3,080,473	3,123,266	42,793	1.4	84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2,747,613	2,761,159	2,679,052	2,686,700	7,648	0.3	57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307,339	320,225	342,731	377,609	34,878	10.2	18
인구변화 적극 대비	61,301	60,954	58,690	58,957	267	0.5	9

□ 주요 사업

ㅇ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운영으로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심일터 조성

ㅇ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25,000명, 52억원)

- 임산부 및 만 2세미만 영유아 대상 방문간호사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

ㅇ 서울형 초등돌봄체계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57개소)

- 10분 거리로 키움센터 확충, 긴급․틈새 돌봄 지원으로 돌봄공백 해소

ㅇ 청년과 함께 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550명, 33억원)

- 일․생활 균형 강소기업 발굴 및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 거버넌스 운영 지원(서울청년시민위원 500명, 390백만원)

ㅇ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및 역량 강화

붙임 1. 서울시 저출산 대응시행계획 예산표 1부

2. 서울시 저출산 대응 세부시행계획서 각 1부

3. 서울시 자치구 저출산 대응시행계획 예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