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880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대규	이정연	03/15 강석

서울풍물시장 감정평가 계획

2021. 3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풍물시장 감정평가 계획

서울풍물시장 건물분 재산가격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근거로 활용

Ⅰ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Ⅱ		추진계획

○ 평가목적: ´21년(3년 이내 적용 가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 평가대상

구 분	위 치	연면적	주용도	기존 재산가격
건 물 1, 2층 전체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1	7,578.68㎡	상업용	6,225,855,620원 (기준일:18.5.26)

○ 평가방법: 서울시와 풍물시장 상인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

※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인 평가

○ 재산가격: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평가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요율 및 재산평가)

Ⅲ		소요예산

○ 감정평가 수수료: 11,000천원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따른 요율 적용

○ 지급방법: 채주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 예산과목: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

Ⅳ		추진일정

○ 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의뢰   :  ´21.03.19한

○ 감정평가 실시               :  ´21.03.22~04.16

○ 감정평가 회보               :  ´21.04.23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