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5601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혜완	이봉희	곽종빈	03/15 김태균

2021년 제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 계획

2021.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 계획

자치구 공원명 제·개정 요청건에 대한 자문을 위해 '21년 제1차 지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지명의 결정)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제5조 (의견제시)

< 안건 처리 절차 >

제‧개정안 제 출	⇨	지명위원회 개 최	⇨	의견제시	⇨	의견 통보	⇨	최종결정 (방침)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지명위원회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3. 15(월) ~ 3. 17(수), 3일간

○ 심 의 안 건 : 25건, 4개 자치구 공원명 제·개정(주관 : 공원녹지정책과)

요청 기관	합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25	23	2	2	1	1	9	8	1	13	13	-	1	1	-
양천구	3	3	-	-	-	-	1	1	-	2	2	-	-	-	-
은평구	15	13	2	1	-	1	6	5	1	8	8	-	-	-	-
동대문구	3	3	-	-	-	-	1	1	-	2	2	-	-	-	-
성동구	4	4	-	1	1	-	1	1	-	1	1	-	1	1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1분기 심의대상이 ‘공원명 제·개정건’으로 단일 안건

○ 심의위원 :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 9명

○ 의결기준 : 위원회 의원 과반수이상 선택한 안으로 채택

□ 심의절차

위원별 의견서 작성	➡	위원장 보고	➡	자문결과 통보
3.15(월)~3.17(수)		3.18(목)		3.22(월)

□ 공원명 제정 상정안

○ 공원명 제정 23건, 개정 2건 ※ 붙임1,2) 참조

□ 소요예산

○ 검토수당 : 490천원(70천원 x 7명)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상정안건 목록 1부.

2. 심의자료 1부.

3. 공원명 제·개정 의견서 양식 1부.

4.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명단 1부.

5.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자료 및 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