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4265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박진용	김희정	최경주		03/15 조인동
협 조
	주무관			김경원

제16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6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실적가점 추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사

❍ 일    시 : ’21. 3. 15.(월) ~ 3. 17.(수) (총 3일)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5명(외부12명, 내부3명) ※ 붙임1

❍ 안    건 : ’21년 상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진 개요>
▸ 평가기간 : ’20. 10. 1. ~ ’21. 3. 31.(6개월) ▸ 추진근거 : 인사과-8297(’21.3.9.,「2021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계획｣) ▸ 선발대상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유치‧일자리 창출‧낙후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한 직원 ▸ 선발인원 : 총 6명 이내 ▸ 선발방법 : 시 부서 및 자치구 대상자 추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추천 → 실적가점 실적인정위원회(인사과 소관) 최종 선정 ▸ 추천대상 : 시 6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6급이하 기술직 및 7급이하 전산직 - 신청자격 : 해당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2		상정 안건

※ 세부내용 : 붙임3

❍ 심사대상 :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총 4명(본청 3명, 자치구 1명)

연번	소 속	성 명	업무 및 실적내용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김정수 (시설6)	○ 건설업혁신 3불 개선대책을 통한 불법하도급 방지 및 공정하도급 문화조성 - 건설업혁신 3불대책 감사결과 제도시행 총괄부서인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에 낙찰률 등으로 손실되는 노무비 및 공사기간 중 적정임금 상승분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적정임금 미지급시 시정요구 등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적정임금 제도 실효성 담보 확보 등 내용의 개선안 마련토록 통보완료
2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김희완 (시설7)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 저층주거지 노후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내 가로주택 층수를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 공공기여 시 15층 이내로 완화하고, 공공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완화
3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이흥규 (녹지6)	○ 공원 이용권은 시민이, 소유권은 땅주인이! (공원부지사용계약 제도 개선) - 공원부지 사용계약 시 공원조성 전까지 소유토지의 사용을 희망하나 허용되는 근거규정이 미비하고, 민간소유 공원부지 무상사용계약 근거도 부족하여 공원조성 전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정 신설 및 유상, 무상 선택적 사용계약이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조례 개정
4	서초구 도시계획과	여성우 (시설6)	○ 사도개설허가에 따른 공공용지 해제 - 70년대 사도개설허가에 따라 확보된 공공용지(사유지, 적환장)에 대해 ‘8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행위제한 해제 민원을 타구 사례 검토 및 민원인과 충분한 조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해결

❍ 심사 기준

-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성과 달성도와 효과성, 노력도 등 종합적 검토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

- 평가기간(’20. 10. 1. ~ ’21. 3. 31.) 동안만의 실적 평가

❍ 심사 방법

① 심사대상이 규제개선 사항인지 여부 판단(※규제개선 사항이 아닌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② 규제개선 사항에 해당할 경우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③ 위원별 평가 총 합계가 높은 순(최고, 최저점 제외)으로 추천 순위 결정

④ 점수가 동일한 경우, 최고점을 더 많이 받은 직원에게 우선 순위 부여

3		행정 사항

❍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심의수당 : 10명 × 100천원 = 1,0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 계획

❍ 심사결과 제출(법무담당관 → 인사과)    : ’21. 3. 19.

❍ 추천자 실적 확인(인사과 등)          : ’21. 3월 ~ 4월말

❍ 실적가점 대상자 최종 선정           : ’21. 5월 초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161차 규제개혁위원회 실적가점 심사표(서식). 1부.

3. 제16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