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6568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오은희		고은미	03/15 송준서
협조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 정부 표창 추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3월

가족담당관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 정부 포상 추천계획

저출산․고령화 대응관련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구의 날’ 기념 및 정부 포상을 위한 우리시 유공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 포상후보자 추천 요청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1527, ’21.3.9.)

- 인구의 날 제정 취지 알림,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의2(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3.5)

□ 포상 개요

○ 추진방향

-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대응에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한 유공자

○ 포상규모 : ************************************

- 정부 포상 규모(’21년) : 총 65(정부포상 15, 장관 표창 50)

※ 서울시 정부포상 등 추천현황(’18년 ~ ’20년)

연 도	추천인원	추천 훈격	추천 대상	공적 내용	추천기관
*****	**	******	*******	가족친화	**** ***** *****
		*******	***	저출산 극복
*****	**	******	***********	출산친화환경 조성
		*****	***	가족문화,공동육아
*****	**	*****	***	저출산 극복

○ 훈격별 자격기준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훈·포장(개인)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 단기 공적은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추천분야

- 저출산 극복 :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및 친화분위기 조성,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인구정책· 연구 교육 등 활성화

- 고령화 대응 : 고령자 고용, 노인 여가문화 확산, 건강 증진 등

○ 추천권자 :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자치구청장, 어르신복지과

○ 추천제한

- 정부포상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 선발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 불가

* 기존 포상 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 경과 후 추천 가능

- 단체표창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재표창 불가

- 훈장 받은 자는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 동일 종류의 포장 불가

- 포장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진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市 공적심의회 의결		보건복지부 추천
인구보건복지협회, 자치구, 어르신복지과		가족담당관		자치행정과		가족담당관

□ 추진일정

○ 여성가족정책실 자체공적 심사               : ’21. 3. 17.

○ 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21. 3. 17

- 공적심의회 심사일 : ’21. 3.24(예정)

○ 보건복지부 포상후보자 추천                  : ’21. 3. 31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정부포상계획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