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703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대결 03/12 민수홍		전결
협 조

2021년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2021.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위원회 수당 관련 검토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위원 이력 등 개인 정보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서울시(산하기관 등 포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2021년 운영 기본 사항을 정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운영근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운영개요

○ 위원구성 : 14명

- 당 연 직 : 2명(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 명 직 : 2명(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외부위원 : 10명(민간단체, 언론, 학계, 시의원 등)

○ 기    능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

- 기탁자에 대한 예우 여부 및 범위·방법 등 심의

□ 최근 3년 운영현황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개최횟수(회)	38	10	12	16
접수승인(건수)	442	128	154	160
접수금액(백만원)	21,896	5,516	6,035	10,345

Ⅱ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시기 : 매월 1회(정기회) 또는 필요시

○ 심의방법 : 출석 또는 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의견제출) 및 출석(의견제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결정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시 투자‧출연기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투자‧출연 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 기탁금품 접수 절차

지정기탁서 접수 기부자 → 수탁기관(부서)		기부심사 의뢰 수탁기관(부서)→ 사회혁신담당관		기부심사 위원회 개최 사회혁신담당관		심의결과 통보 사회혁신담당관 →수탁기관(부서)		기탁금품 접수 수탁기관(부서)

□ 신규 위원 위촉 추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기부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추진사유 : 위촉 기간 만료

- 만료시기 : 2021.4.22.

- 대상위원 : 민간위원 8명 전원

○ 위촉기준 : 기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촉인원 : 민간 위원 8명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서면심의 심사수당 : ‘사이버위원회’ 수당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서면심의 심사수당	회당 심의안건	· 10건 미만 : 50,000원	※ 건수 구분 : 기탁자, 기탁유형(현금, 물품), 기탁용도 등 고려하여 구분
		· 10건 이상 : 70,000원

○ 시행시기 : 2021년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부터 시행

□ 소요예산 : 9,000천원

○ 산출내역 : 750천원 × 12회 = 9,000천원

- 심사수당, 참석수당, 인쇄비 등 위원회 운영 부대비용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행정사항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 매월 1회 또는 필요 시 수시 개최

○ (안건접수)매월 셋째 주 접수 마감

○ (안건심의)매월 넷째 주 위원회 개최 심의

□ 신규 위원 위촉

○ 별도 세부 계획 수립 추진 : 2021. 3월 중

□ 수당 지급 기준 적용

○ 2021년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부터 적용

붙임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현황(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