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2002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행복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현	박경순	최선혜	대결 03/12 민수홍		전결
협 조

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공모계획

2021.  3.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자치구 공모사업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공모계획

시 행복정책 확산 및 자치구 행복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제9조(자치구와의 협력)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24조

○ 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공모계획(안)(전환도시담당관-9261, 2020.11.6.)

□ 추진방향

○ 시민의 행복격차 완화를 위한 신규 전략 사업 발굴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 행복 체감도 향상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공모

□ 추진기간 : ’21. 3. ~ 22. 1.

□ 대상사업 : 시 지정사업, 자유사업

□ 지원규모 : 7~8개 자치구 선정

□ 지원금액 : 자치구별 최소 10백만원부터 30백만원 이내

□ 예    산 : 2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항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지원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 등 단체운영비, 용역성 경비, 불우이웃돕기 성금·시상금과 같은 현금성 지출경비 등 행복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지원 불가함

※ 시설비, 수선비 등의 자본적 경비는 자치구 자부담 비용으로 책정

3		공모계획

□ 사업 신청

○ 접수기간 : 2021. 3. 17.(수) ~ 4. 6.(화)

○ 대상사업

분 야		사 업 내 용	참고사항
지 정	우선추진 행복사업	서울서베이 및 파일럿 조사 등 근거한 서울시 특성 반영 우선추진 전략과제	- 서울형 행복 전략과제 사업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 빈곤 해결정책 ․청소년․청년 정신건강 케어정책
자 유	우리구 행복사업	- 자치구 자체 행복지표 및 행복실태조사 등을 통한 구민 의견 수렴 행복사업 행복실태 미실시 자치구 행복실태 조사사업	자치구 행복실태조사에서 발굴한 시민행복 향상을 위한 행복사업 조사사업 진행 후 내년 행복 사업에 반영

※ 서울시 타실국 중복사업 제외, 서울 행복지표 또는 자체 행복지표 등에 근거한 지원사업의 행복 증진 연관성 제시 필요

○ 사업신청 :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 자치구별 최대 지원금액은 30백만원 초과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 제출방법 : 자치구 시민행복사업 총괄부서에서 하나의 사업계획서로 제출(붙임)

□ 사업 심사

○ 서류 심사

- 심사기간 : 2021. 4. 7.(수) ~ 4. 13.(화)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일    시 : 2020. 4월 중

※ 대면 심사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심사로 변경 가능

- 위원구성 : 총 9명(당연직 포함, 공무원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당연직(1) : 사회혁신담당관(4급 이상 공무원 1인 필수)

‧위촉직(8) :「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위원 인력풀(행정·교육분야) 활용 구성

※ 위원장[위촉직(민간) 위원 중 호선], 간사(전환도시담당관)

- 심사방법 : 자치구 PT발표(4분) 및 질의응답(6분) 후 평가표 채점

- 평가기준(안)

평 가 지 표	배점 비중
계	100%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25%
- 시민행복 증진사업의 적합성 및 행복격차 완화 효과성	55%
- 행복 조례제정, 실태조사 실시, 전담조직 구성, 행복지표 개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여부	10%
- 자부담 비율	5%
2020년 자치구 전체 집행실적	5%

□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사업추진 일정

○ 사업주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치구

○ 사업기간 : 2021. 4. ~ 11.

○ 추진일정

- 사업공모 : 2021.3.17.(수). ~ 4. 6(화)

․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안내 공문 발송 (서울시 → 자치구)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 사업심사 : 2021. 4월 중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사업 실행계획서 확정 : 2021. 4월 중

- 사업추진 : 2021. 4. ~ 11.

․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및  사업시행(자치구)

․ 중간점검 : 6월 및 9월, 사업계획대로 추진여부 점검

- 사업비 정산 : 2021. 12. ~ 2022. 1.

․사업비 정산서 제출 및 우수사례 타 자치구 공유

5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 예 산 액 : 1,600,000원(8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전환도시담당관, 전환도시 서울 조성, 서울시민 행복증진, 사무관리비

붙임  1. 사업 계획서(양식) 1부.

2. 서울행복 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