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692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이상호	이희숙	03/12 민수홍

비영리법인 변경등록 및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21. 3.

사회혁신담당관

비영리법인 변경등록 및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 법인개요

○ 법인명: 사단법인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21-2, 서라벌빌딩 501호

○ 등록일: 2017. 12. 13.(제302호)

□ 등록변경 신청내용

○ 대표자 변경

- (기존) 윤영진 → (신규) 이태수

○ 사무소 소재지 변경

- (기존) 종로구 사직로 8길 21-2 서라벌빌딩 501호

→ (신규) 종로구 세검정로 6다길 35-10

○ 주된 사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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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①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정책연구 사업 ②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사업 ③ 이론적 토대 위에 실천력을 강화하는 정례포럼 개최 ④ 사회혁신가 양성 및 정책 연구 집단 간 혁신네트워크 형성 등 지원사업 ⑤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1.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①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정책연구 사업 ②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사업 ③ 이론적 토대 위에 실천력을 강화하는 정례포럼 개최 ④ 사회혁신가 양성 및 정책 연구 집단 간 혁신네트워크 형성 등 지원사업 *************************** ********** ⑥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회칙(정관)	제출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제출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제출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	제출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인 경우 관계서류	해당사항 없음
변경등록 및 정관변경 적법성 ․ 타당성	총회 회의록	’20.12.31. 이사날인
	이사회 회의록	’20.12.31. 이사전원 날인
	절차의 적법성	적합(출석 및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회의록 상 변경등록 및 정관변경 내용 포함여부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상 변경등록 및 정관변경 내용과 결정내용을 기재
	내용의 타당성	변경등록(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은 총회, 이사회 등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부적정한 내용 없음 - 정관변경 내용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출판, 통신, 판매사업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적정한 내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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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신청서류 각 1부

2. 비영리법인등록증 1부

3. 정관변경허가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