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3440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정민	선필호	대결 03/12 조완석

(사)함께하는 청년지원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1. 3.

청  년  청

「(사)함께하는 청년지원협회」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함께하는 청년지원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민법」제3장(법인)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신청내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함께하는 청년지원협회

○ 대 표 자 : 진우석************

○ 소 재 지 : *************************

○ 설립목적 및 사업

- 청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활용 연구 및 세미나 지원 사업

- 청년기업 육성 금융지원 시스템 연구

- 청년들의 글로벌 해외 투자 프로젝트 연구 등

□ 검토내용

○ 설립허가 대상 및 소관여부 ➡ 설립대상에 해당

-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구  분

세 부 내 용

설  립

목  적

및

사  업

실현성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1년 사업계획서, 2021년 수지예산서

목적 (정관 제3조)	청년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및 지원금 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및 세미나를 지원하고, 청년기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금융지원 시스템 연구 지원 및 기존 기업과 연계하여 보다 나은 청년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지원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며, 청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연구를 위해 글로벌 해외 투자 프로젝트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정관 제4조)	1.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및 세미나 지원 사업 2.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 연구 및 기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연구 지원 사업 3. 청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연구 지원 사업 4. 기타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회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활동경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  업

수  행

능  력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5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성북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업무수행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수입 : ****************************************

- 지출 : ******************************************* *********

- 사무실은 성북구에 마련하였으며 현판, 회의실, 부동산월세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중인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

법  인

명  칭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

○ 허가서류 검토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 제출서류

가. 설립허가신청서	나. 설립발기인명단	다. 정관	라. 창립총회 회의록
마. 발기인 인감증명서	바. 회원명부	사. 임원취임예정자명단	아. 임원취임승낙서
자. ’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차.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카. 재산출연 승낙서 및 사무소 증빙서류	타. 법인 소개서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민법」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2조), 소재지(제3조), 목적(제3조)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8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12.19.(토) 10:00~12:00 - 장소 :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회원 24명 중 20명 참석 - 발기인 5명 중 5명 참석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해당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정관 심의, 재산출연 사항, 사업계획서, 예산심의 확정, 이사장 및 임원 선출, 사무소 설치 등	이상 없음
5	진행자	- 사 회 자: 김대훈 - 임시의장: 진우석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없이 원안통과	이상 없음
7	임원선출 의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진우석을 이사장으로 선출 · 이사 (5명) : 진우석(이사장), 김성규, 김대훈, 이성근, 김진호 · 감사 (1명) : 진승원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 ○ 확인일시 : 2021. 3. 4.(목) 11:00～12:00
사무실 확인
	현판		사무공간
	사무공간		회의실

□ 종합검토 결과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으로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민법」제32조 및「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3.22.(월)

○ 법인등기 완료(설립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 ’21.4.12.(월)

붙임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