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4152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황의석		박경서	03/12 장만석
협 조
	담당자			김용섭

제11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2021. 3.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11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 2021년 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 3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2(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의2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2조

❍ 현장대응단-3758(’21.3.8.)｢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Ⅱ		운영개요

❍ 심의기간 : 2021. 3. 15. ~  3. 18.

❍ 심의방법 : 방문 서면심의

❍ 개의․의결 :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서면심의 일정(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강화 준수)

심의자료 발송	⇨	위원별 서면심의	⇨	심의결과 취합	⇨	결과보고	⇨	결과통보 (10일내)
〈3. 12〉		〈3.15~3.18〉		〈3.19~3.23〉		〈3.24〉		〈4.2〉

❍ 심의위원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

- 내부위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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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3건

① (심의) 2021. 2. 8. 강남소방서 지하 영업장 출입문 강제개방

② (심의) 2021. 2.20. 은평소방서 복지센터 출입문 잠금장치 강제개방

③ (심의) 2019. 5.22. 마포소방서 다가구주택 옥탑방 출입문 강제개방

* 위원회 회의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손실보상 청구 건 등)

Ⅲ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근    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	***	******************** *********************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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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이버위원회 수당을 준용함

붙 임  1. 제1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손실보상금 심의서 1부.

4.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5. 제1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