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장유정	허홍석	03/12 김종필

사업소 관내 강남구 **************************** 계량기 망실에 대하여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3. 11.

보고자 : 행정9급 장 유 정

조사 경위

◎ ’21.2.28. 3월 납기 정기 검침 시 계량기 무단철거(망실) 및 사설 계량기 설치 확인 보고 *********에 따른 조사

조사 대상

연 번	주 소	성 명	사 유	비 고
1	**************************	***	********	*************

조사 내용

◎ 상기 수전은 *******************************임.

◎ 20.12월 말 ~ 21.2월 기간 중 계량기 동파 및 누수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계량기 교체 시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인근 설비업체를 통해 사설계량기를 설치하였고 설비업체는 시 계량기를 폐기함.

조사자 의견

◎ 해당 수용가는 주계량기에 의한 사용량이 검침이 되고, 요금부과 회피 등 부정한 의도가 아닌 동파에 따른 누수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2조 제1항(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에 의거 망실대금(42,190원)을 부과하고 계량기 설치 의뢰하고자 함.

붙임: 계량기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