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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815(2021.3.11.)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입법예고 3.11.~4.19.)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서식에 따라 2021.3.1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회신시‘의견없음’으로 간주)

※ 주요 제정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총 22개조 제정 (운영비 경비의 종목 규정 등)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전문 1부.

3. 법률안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예산과장)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3/1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5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