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93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지휘1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배덕은	남조형	최연웅	03/12 오정일

- “현장에 강한 동대문 소방서” -

재난발생 초기 이재민 임시 보호대책 추진 (특수시책)

2021. 3.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현장에 강한 동대문 소방서” - 재난발생 초기 이재민 임시 보호 대책추진 (특수시책)

재난발생 초기 이재민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 하여 2차 피해 및 심신안정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임시보호 대책추진 계획임.

※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적십자사) “재난구호물품 지원”

Ⅰ		관련근거

❍ 긴급복지지원(구청) : 긴급복지지원법(화재 등으로 주택 등 거주 곤란하게 된때)

* 지원종류 및 기준 (생계지원/4인 1,230천원, 주거지원/4인 640천원 등)

❍ 구호물품 지원 및 이재민 대피소 설치(대한적십자사) : 재난기본법

〈이재민 대피소 / 구청〉	〈구호물품 지원 / 적십자사〉

Ⅱ		추진배경

❍ 재난 현장에 유관기관 도착전까지 이재민 보호공백 발생 우려

재난발생		초기대응		유관기관 지원
• 화재 등 재난발생 이재민 발생		• 긴급구호물품 6종 제공* • 대피 장소 공백 발생		• 적십자사 등 긴급구호물품 지원 • 기초단체(구청) 이재민 보호소 지정운영

* 긴급구호물품 6종(슬리퍼,장갑,우의,담요,마스크,물) : 지휘차 비치(`20.4.6)

❍ 구호물품 지급 후 구급차 대기로 인한 긴급구호물품 활용도 미미

Ⅲ		세부 추진계획

재난발생 초기 이재민 임시 보호대책 추진『임시텐트 운영』

□ (기 간) 화재 등 재난발생 초기 상시운영 (구매완료 시점부터 운영)

□ (방 법) 재난현장에 안전장소를 지정하여 원터치 자동텐트 설치운영

- 운영방법 : 지휘차에 상시 자동텐트(2개) 및 긴급구호물품 비치 운영

재난발생		초기 이재민 보호
• 화재 등 재난발생으로 다수 이재민 발생		• 긴급구호물품 제공 및 구급대 초기 건강체크 • 원터치 자동텐트 설치 : 구호물품 활용 2차 피해예방 • 찾아가는 화재피해시민 지원서비스 안내

- 예산 : 사무관리비 / 2개 구매 (1개*5만원=10만원 소요)

《지휘차에 비치중인 구호물품》	《시판 중인 원터치 자동텐트》

□ (기대효과)

- 안전지역의 독립된 공간 제공으로 이재민의 초기 심리적 안정유도

- 재난현장의 이재민 보호대책의 신속한 추진으로 2차 피해예방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