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708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송이현	최의수	03/12 이계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1.  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혼란을 줄이고 규정 간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 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방법 등 조항 전부 삭제함(제10조)

Ⅲ		평가대상 여부 및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혼란을 줄이고 규정 간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환경정책과)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