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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연임 시 선관위 구성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연임 시 선관위 구성 등 선거절차 이행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따라서, 연임 시 선관위 구성여부는 해당 조합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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