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3194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임지은	김윤하	장영민		03/19 안준호
협 조

- 2018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재정관리담당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2018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3. 12.(월) ~ 3. 13.(화) [서면심의]

❍ 참여위원 : 재적위원 7명 중 6명 참여 ※ 위원 1인(김지영 위원) 미참여

- 당연직(1명) : 관광체육국장

- 위촉직(5명) : 김매이, 김양례, 조영희, 최윤석, 한태룡 위원

❍ 안    건 :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 200백만원 → 50백만원 (150백만원 감)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 1,903백만원 → 1,399백만원 (504백만원 감)

- 여유자금 예치	: 270백만원 → 924백만원 (654백만원 증)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참여위원 : 재적위원 7명 중 6명 (당연직 1, 위촉직 5)

□ 주요의견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운용계획 변경은 타당함

❍ 금회 감액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예산 등에 대한 추가 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예산 추가 편성(안)에 대하여
’18.5월 제3차 심의위원회 개최 및 ’18.6월 시의회 안건 상정 예정

□ 행정사항

❍ 운용심의 결과 통보 및 사업비 변경요청 (재정관리담당관)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500천원 (5명 × 100천원, 당연직 제외)

붙임 : 심의의결서 및 심의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