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785		★대리		지역공동체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3/03
결재일자		2021.03.03.
				협조	대리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149)호
	2021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협력기관 선정 및 운영계획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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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지역중심의 복지통합 서비스 지원

◆

16대전략과제

:

지역중심 공동체 지원

<핵심에 집중하고, 변화에 대응하자>

(Focus on the Core, Correspond the Change)

◆ 2021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핵심과업에 집중, 능동적 대응, 시민요구에 부응, 市 정책방향과 부합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안전경영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확인 및 대응책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1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협력기관 선정 및 운영계획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지역특성별 지원 및 대응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1		추진 근거

□ 대표이사 방침 제71호(지역복지통합본부-457(2021.02.05.)

2		추진 방향

□ 기존 공공중심 사업에서 민간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 역량강화 지원

○ 기존 민간기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중심실천에서 벗어나 기관 내 통합 실천(사람중심 실천) 강화(민-관 협업 기반 마련)

○ 민간기관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문제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여 적극적 실천역할 수행 필요

□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민-관 협업 확대

○ 지역단위 민-관 상호 고유의 역할 및 자율성 존중 원칙하에 기관별 강점에 따른 역할분담

○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중심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체계 강화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실천현장 대응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축적된 다양한 방식의 사업지원 노하우 및 연구결과 활용

○ 광역단위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체계 협약, 전문인력 양성, 포럼운영, 매뉴얼, 사례집 제작을 통한 실천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3		추진 개요

	‘사회적 고립가구’의 정의
본 사업의 사회적 고립가구는 기존 1인 가구 주거취약계층 중심에서 정보•공간 고립, 돌봄 부담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사회적 관계단절을 경험하는 新취약계층(가구원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정의함

□ 목     적 :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한 지역별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지역단위 통합실천을 통해 사회 안전망 확충 도모

□ 기    간 : 2021. 3. ~ 12.

□ 공모범위 : 서울시 3종 복지관 공모에 따른 10개소 내외 선정

□ 지 원 금 : 기관당 700만원

□ 사업내용 : 지역특성에 따른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기관 내 통합실천

□ 사업대상 : 기존 공공과 차별화된 새로운 고립가구 대상

(더 후미진 곳, 익명성 높은 집단 중심)

□ 사업절차

협력기관 공모 및 선정 (’21.2~3월)		사업추진 및 역량강화 (’21.3~11월)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 (’21.8~11월)		성과공유 및 평가 (’21.11~12월)

□ 연차별 사업 성과목표

(1년차) 사업 토대마련

① 기관차원의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체계 마련

② 기관 내 통합실천체계 마련

③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공백 최소화

(2년차) 사업 활성화

① 기관차원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체계 마련

② 전달 주체간 협조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③ 고립가구의 일상회복을 위한 관계망 확장

(3년차) 민간주도형 사업 모델개발

① 지역단위의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마련

② 지역사회 이슈화 및 공론화 확대

③ 지역단위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고독사 등) 예방

□ 추진방법 : 사업설명회, 모집공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약정체결 등

□ 주체별 역할

서울시복지재단	협력기관	자문 및 협력단
▪사업 기획 ▪사업설명회 및 협력기관 모집 및 선정 ▪협력기관 사업비 지원 ▪협력기관 지원(교육, 모니터링, 포럼 등)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기관 내 통합 지원 등 민간주도형 사업실행 ▪지역 내 전달주체 간 협조체계 구축	▪사업 기획 및 자문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기관별 맞춤형 자문

4		추진 절차

사업 기준 마련 (~3월 초)		․ 2.23(화) 시범사업 자문회의 진행 ․ 사업계획서 양식, 선정심사 기준, 예산편성 기준, 집행지침 등
사업공고 및 접수안내 (3월 초)		․ 대상 :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 사업 설명회, 계획서 및 예산집행기준 등 공문발송 안내
심사․조정․약정 (3월 중)		․ 심사 및 약정 절차 - 서류검토 : 계획서 수합 및 선정심사 준비 - 서류심사 : 서면검토를 통한 선정심사 - 심사발표 : 심사결과 발표 및 조정내용 통보 - 조정계획서 제출 : 필요시 - 협약체결 : 약정서류 제출 및 약정체결 - 지원금 교부 : 3월 중 예정
		․ 심사기준 : 적합성, 구체성, 수행능력 등
기관별 사업추진 (3 ~ 12월)		․ 협력기관 : 최종 수정 보완된 각 협력기관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사업평가 및 환류 (5 ~ 12월)		․ 3~4월 : 실무자 간담회 ․ 5~10월 : 현장 모니터링 및 간담회 ․ 7월 : 기관별 중간공유서 제출 및 검토 ․ 12월 : 정산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 12월 : 실무자 간담회 및 평가회

※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동 가능

5		세부 추진 계획

□ 사업기준 마련

○ 기간 : 2021. 2~3월 중

○ 내용 : 사업의 방향성, 연차별 성과목표, 재단 사업지원 등

○ 방법 : 내․외부 자문회의 등

※ 사업계획전반 등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기실시(2021.02.23.(화))

□ 사업 설명회

○ 기간 : 2021. 3월 중

○ 대상 :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 내용 : 사업의 방향성 및 추진일정,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등

○ 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YouTube 채널 활용 온라인 사업설명회

□ 사업공고 및 접수안내

○ 기간 : 2021. 3월 중

○ 대상 :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 내용 : 사업내용,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신청서 접수, 심사기준 등

○ 방법 : 사업설명회(온라인), 공문발송, 이메일 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기간 : 2021. 3월 중

○ 대상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신청기관

○ 방법 : 사전검토(내부), 선정심사위원회(내․외부)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재단 내·외부 5인 이내 심사위원 위촉

○ 절차 및 방법

- 계획서 수합 완료 및 선정심사 준비

- 서면검토를 통한 선정심사 후 기관별 조정내용 통보

- 수정보완 요청 및 반영

○ 선정심사 기준

□ 사회적 고립가구 고위험군의 지역사회 환경 요인 정도

□ 기관의 수행능력 정도(先 경험여부, 실무자 역량)

□ 지역사회 협업체계(민-관, 민-민) 정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및 기준	배점
적합성	‣ 공모주제와 사업기획의 적합성 ‣ 사업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30점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및 실행가능성 - 조직, 담당인력 역량 - 유사사업 수행경험 - 지역사회 협업체계 정도	30점
구체성	‣ 사업기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 대상의 구체성 - 성과목표 반영여부	20점
예산적정성	‣ 예산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내용의 적정성	20점

	사업비 집행 가이드(안)
□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 지역사회 내 고립 고위험군 파악을 위한 지역조사 ․ 더 후미진 곳, 익명성 높은 집단 중심 새로운 고립가구 발굴 ․ 기관 내 통합실천 소통체계 마련 및 고립가구 지원 □ 교육, 간담회, 조직화 등 ‘사회적 고립가구’ 현장 발굴 및 직접실천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등

□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 기간 : 2021. 3월말 예정

○ 대상 : 선정기관 총 10개소

○ 내용 및 방법

- 선정결과 안내 및 조정계획서 제출(필요시)

- 소규모 오프라인 또는 우편 약정체결 약정서류(공문, 약정서, 교부신청서 등) 교환

- 사업운영, 사업비 집행기준 등 안내

- 기관별 사업비 교부

□ 현장 모니터링

○ 기간 : 2021. 5 ~ 10월(총 2회)

○ 대상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협력기관 10개소

○ 내용 및 방법

- 중간공유서 접수 및 검토

- 담당자 변경 기관, 예산집행 및 사업 진행정도 미흡 기관 등 직접방문

- 사업 진행과정 검토 및 현장의견 반영, 필요시 자문 병행

□ 실무자 간담회

○ 기간 : 2021. 3 ~ 12월

○ 대상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협력기관 10개소

○ 내용 : 사업 운영현황, 사례공유,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방법 : 간담회 진행 3회

□ 사업 최종평가

○ 기 간 : 2021. 12월

○ 대상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협력기관 10개소

○ 내용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수합 및 검토, 사업평가 등 의견수렵

○ 방법 : 평가회의 진행

6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예산액 :75,020천원

내 용	세부산출내역	금 액	소계(천원)
일반운영비	운영비지원	7,000,000원 × 10개소 × 1회	70,000
회의운영비	심사 수당	200,000원 × 4명 × 1회	800
	심사 진행비	15,000원 × 6명 × 1회	90
	현장모니터링 수당	150,000원 × 10개소 × 2회	3,000
	현장모니터링 진행비	15,000원 × 10개소 × 2회	300
	시범사업 담당자 간담회 진행비1	5,000원 × 10명 × 3회	150
	시범사업 담당자 간담회 진행비2	15,000원 × 12명 × 1회	180
도서인쇄비	사업설명회 및 선정회의 자료집 제작	500,000원×1식	500
총 계			75,020

○ 예산과목 :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사회적 고립 가구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붙임  1. 관련방침 1부.

2. 민간지원금 심의 의결서 1부.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