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2153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육인수	최인욱	신현준	03/11 오관영
협 조

202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결과 보고

2021.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제도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결과를 보고함
		(

202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결과 보고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 2020.12.24.)

□  구성개요

○ 구성목적 : 시민참여예산 운영 및 시민참여 활성화

○ 구성내용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및 온예산분과, 홍보분과 구성

○ 구성방법 : 협의회․분과별 특성에 따라 구성

○ 구성일정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전문가 위원 구성 (실·본부·국별 준비단 추천)		➡		시민참여예산위원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모집공고		➡	시민참여예산위원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무작위 공개추첨		➡		시민참여예산위원 (홍보분과) 모집공고
’21.1월 중				’21.1.18~1.31			’21.2.3				’21.2.8~2.14
➡	시민참여예산위원 (홍보분과) 선정		➡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현장 위촉행사 진행 및 송출용 영상 촬영)		➡	2021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		향후 일정 추진 (오리엔테이션 영상 송출, 온예산분과 구성 등)
	’21.2.18				’21.2.25			’21.3월				’21.3~4월

□  구성과정

○ 시민참여예산위원(숙의예산민관협의회) 선정

- 구성방법 : 실·본부·국별 준비단에서 선정한 전문가 위원과 50:50 비율로 추첨인원을 구성하고, 예산학교 회원 중 무작위 공개 추첨 진행

- 추첨인원 구성 : 512명(본 위원 312명, 예비위원 200명)

※ 18개 분야 전문가 위원 규모(272명)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본 위원 312명 구성

※ 선정자 대상 위원수임의사 확인 후 결원 시 예비위원에서 충원을 계획

- 위원 모집공고 : 예산학교 회원 4,101명 대상 (2021.1.18.~1.31.)

- 위원추첨 :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무작위추첨 진행(2021.2.3.)

※ 추첨대상 : 위원모집 시 신청한 예산학교 회원 총 1,011명(경쟁률 약 3.2:1)

※ 청소년, 장애인 등 대상의 우선추첨을 진행해 사회적 소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추첨결과 게시(2021.2.4.)

- 수임의사 확인 : 본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 활동의사 확인

- 충원 및 확정 : 결원에 대한 충원 진행 후 314명의 위원 확정

※ 환경 및 경제분야 전문가위원 결원으로 참여예산위원(2명) 추가 충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홍보분과) 선정

- 구성방법 : 예산학교 회원 대상 모집공고 후 활동신청자 대상의 역량심사,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여 위원 구성

- 선정인원 : 30명

- 위원 모집공고 : 예산학교 회원 4,101명 대상 (2021.2.8.~2.14.)

- 홍보활동 역량심사 : 전문성이 아닌 활동경험 여부 심사를 통한 활동 적격자 선정

※ 신청자 중 활동경험 증빙서류 제출자가 선정위원 숫자와 동일해 심사 진행하지 않음

- 위원추첨 : 역량심사로 선정한 활동적격자 대상의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무작위추첨을 계획함

※ 신청자 중 활동적격자가 선정위원 숫자와 동일해 추첨 진행하지 않음

- 선정결과 게시(2021.2.18.)

○ 시민참여예산위원 위촉 및 오리엔테이션(현장행사 진행 및 영상 제작)

- 운영일시 : 2021.2.25.(목) 19:00~21:00

- 운영방법 : 규모를 최소화해 현장행사 및 영상 촬영을 진행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행사를 최소화하고, 3월 중 온라인영상 송출 예정

- 위원위촉 :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을 포함한 대표위원 3인 위촉

- 오리엔테이션 : 2021 참여예산위원 활동을 위한 사전교육 진행

(2021년 제도 및 변화 안내 / 전임위원이 전하는 위원활동 이야기)

□  구성결과

○ 위원 구성현황

- 구성인원 : 총 344명(숙의예산민관협의회 314명, 홍보분과 30명)

- 구성현황 통계  (붙임 2. 구성 통계자료 첨부)

‣ 성별․연령별․지역별 구성현황

1)  성별 : 여성 165명(48%), 남성 179명(52%)

2) 연령별 : 39세이하 86명(25%), 40~54세 118명(34%), 55세이상 140명(40%)

3) 지역별 : 평균 13명(최다 은평구 25명, 최소 강북구 4명)

※ 분야별 1개 자치구 20%이내 상한선 적용(분야별 특정 지역 쏠림 방지)

※ 홍보분과는 활동적격자와 선정인원이 동일해 신청자 전원을 선정하여, 무작위 추첨 및 자치구 균형 안분을 진행하지 않음

‣ 사회적 소수 선정현황 : 총 11명(3%)

( 청소년 5명, 장애인 4명,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2명)

□  향후계획 및 일정

○ 향후계획

- 위원위촉 및 오리엔테이션 : 사전제작한 행사영상을 온라인 송출 예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위촉식 진행, 위촉장은 추후 대면회의 시 배부예정

- 온예산분과 구성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후, 분야 내 활동희망자를 선정해 온예산위원 겸임 예정

※ 선정인원은 총 90명으로 18개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중 5명 씩 겸임 예정

○ 향후일정

- 위촉계획 수립 및 위촉장 제작                       : ’21.3월 중

- 2021 시민참여예산위원 위촉 및 오리엔테이션(비대면)  : ’21.3월 중

- 2021 시민참여예산위원(온예산분과) 구성            : ’21.3~4월

붙임  1. 202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2. 202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통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