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5771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이동욱		석승우	03/11 안수연
협 조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생태복원팀장			곽문수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2021년 자연생태 분야 설계심의 운영계획

2021. 3.

자연생태과

(산림이용팀)

2021년 자연생태 분야 설계심의 운영계획

시비 투자사업의 사업성 제고와 산림이용, 생태복원 등을 위해 추진중인 자연생태 분야 공사와 관련, ’21년 설계심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의운영과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산림이용, 생태복원 등을 위한 자연생태 분야 설계 사항 검토

○  사업비, 설계 난이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조경가 활용 유연화

□ 2021년 운영계획

○  기    간 : 2021. 2. ~ 12.

○  대    상 : 자연생태과 시비 투자사업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10억 이상) 제외

○  운영방법 : 정례(3월~6월 집중 시행) 및 수시 병행

○  심의유형 : 자체심의 및 내·외부 심의

심의유형	공 사 비	심 의 위 원
자체심의	5천만원 ~ 2억 미만	담당 팀장, 담당자
내부심의	2억 이상~5억 미만	과장, 각 팀장
외부심의	5억 이상~10억 미만	과장, 각 팀장+외부전문가(1~2명)

※ 외부 전문가 자문은 사업관련 적합한 공공조경가를 적극 활용하고 COVID-19 상황에 따라 전문가 출석 심의는 서면 심의로 대체 시행 가능

○  심의내용

- 사업 목적 및 취지의 적정성 여부

- 식재 수종·수량, 배식의 적정성 여부

- 도입 시설물의 색상, 재질, 형태 등 적정성 여부

- 지역 간 연계성 유지 등

○  심의위원 : 자연생태과장(위원장), 팀장 및 담당자 등

○  심의시기 : 실시설계 중 (공정 90% 이상)

○  심의절차

① 심의 요청		② 심의 유형 및 일정 알림		③ 심의 개최
(자치구⇒ 자연생태과)		(자연생태과 ⇒ 자치구)		(자연생태과-자체/내·외부 심의)
④ 심의 결과 통보		⑤ 심의 지적사항 반영결과 제출		⑥ 사업비 교부
(자연생태과 ⇒ 자치구)		(자치구 ⇒ 자연생태과)		(자연생태과 ⇒ 자치구)

□ 중점사항

○ 심의요청 시 설계심의 요구서 작성·제출

- 시의회 소통사항, 사업개요 등 사업 관련 설계심의 요구서 작성·제출

※ 붙임 설계심의 요구서 참고

○ 설계심의 요구 시 사업대상지에 대한 동영상(2분 이내) 제출

- 대상지의 내·외부에 대한 원·근경 및 기타 주요 현장에 대한 여건 촬영

○ 심의도서 내실화

- 설계도면은 현황도, 종합계획도, 공종별 계획도, 주요공종 상세도 등 제출

○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 설명자료에 기재

- 심의도서 외 이견사항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설명자료에 포함·작성

○ 설계심의 지적사항에 조치결과 제출 철저

- 조치결과(심의 전·후 도면)제출 및 설계심의 결과 반영여부(전·후) 작성

○ 기간별 운영방법 및 심의유형별 운영사항 등 숙지

- 3월~6월 : 정례운영/ 그 외 : 수시운영

○ 세부 운영사항

심의유형	내·외부 심의	자체심의
일 시	매주 화, 목요일 14~16시	수 시
장 소	푸른도시국 회의실	심의회 미개최
심의건수	최대 5건(건당 20분)	-
제출서류	설계심의요구서+심의도서(설명자료(PPT, 개략공사비 포함), 설계도면
제출방법	제출서류 파일(USB) + 출력물(설명자료 A4 4부, 설계도면 A3 4부, 설계내역서 4부)	제출서류 파일 (통합메일 전송)
제출기한	심의 개최 1주일 전 제출	공문접수 1일 이내
참석대상	심의위원 및 구· 관계자 (자치구 담당팀장 필참)	-

※ 심의장소와 시간, 심의건수 및 심의유형은 여건에 따라 조정 등 변경 가능

□ 소요예산

○ 전문가 수당 등 지급

- 자문수당 : 1,800천원

· 출석심사 : 1,200천원  (8회×1명/1회×150천원)

· 서면심사 :   600천원  (12회×1명/1회× 50천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보호, 생태계보전사업, 근교산 등산로 정비, 시설부대비(100-401-03)

□ 향후계획

○ 2021년 자연생태 분야 설계심의 운영계획 시달(시→자치구)

붙임 : 설계심의 요구서(시의회 소통결과 포함)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