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특정기술 선정심사 제외대상 질의 회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와 관련, 귀 기관에서 특정기술 선정심사 제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교통신호 제어기․교통시설과 같은 교통안전 보조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제2항에 의한 인증을 받아 동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의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심사대상 및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

2.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 또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에서 질의하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제2항에 의한 인증을 받아 동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의 면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반혜영			심사총괄팀장					代반혜영					계약심사과장					03/11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43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계약심사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03						/전송			02-2133-1032					/	purebhy4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