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748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결재
김마태		박재희		03/11 장화영
협 조

교육일지(공무원 선거중립 철저)

교육일시	2021. 3. 11.(목)
교 관	요금관리부장
교육대상	요금관리부 전 직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교육내용 메일 발송)
교육제목	공무원의 선거중립 철저
교육내용
	서울시장 보궐선거(4.7.)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SNS 활동에 있어서 공무원선거중립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 - 제9조(정치적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 금지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일부 예외 있음)은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됨.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됨. -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 ○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