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047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현주	유희정	윤보영		03/11 박유미
협 조

2021년 공공야간약국 운영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운영 계획

야간에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야간약국 운영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 약국 지원 조례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 필요성

○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인한 안전성 부작용 발생 증가

○ 약국 영업 종료 후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불편 문제 지속적 제기

○ 경증 환자의 공공야간약국 이용시 응급실 이용여부 재고로 응급실 과밀화 억제

2		추진방향

□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야간약국 지정 확대

□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야간약국 관리 강화

□ 시민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공야간약국 다양한 홍보 추진

3		추진계획

□ 목 적

○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접근성 제고

□ 사업목표

○ 공공야간약국 10% 이상 확대 운영

□ 추진개요

○ 기    간 : 2021. 1. 1.~ 12.31 (계속사업)

○ 이용대상 : 야간시간대 의약품 등 수요가 발생한 시민 등

○ 지정현황 : 20개구 31개소(365일 운영 23개소, 요일별 운영 8개소)

- 미지정구 : 5개구(은평구, 도봉구, 강서구, 동작구, 송파구)

○ 운영시간 : 22:00 ~ 다음날 01:00 (3시간), 365일

○ 사업 수행 체계

서울시		자치구(보건소)		공공야간약국
○ 총괄 사업계획 ○ 예산 수립 ○ 참여 약국 지정‧취소 ○ 지정기관 홍보 및 평가		○ 참여 약국 모집 ○ 지원금 심사 및 정산 ○ 실적 점검 및 관리감독 ○ 지정기관 모니터링, 홍보		○ 사업참여 신청 ○ 공공야간약국 운영 ○ 운영실적 보고 및 판매비 청구

□ 지원개요

○ 지원대상 품목

- 지정시간 내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 건

- 긴급하지 않은 일반의약품 등 제외(예, 자양강장드링크류, 영양제, 밴드 등)

- 응급 조치를 위한 의료기기 포함(예, 창상피복제 등)

○ 지원방법 : 지원품목대상 적정여부 확인 후 지급

- 보건소에서 “보고용 프로그램”에 지정시간 내 입력된 판매실적 출력

약학정보원 “심야포스프로그램” 활용

약국		자치구(보건소)		서울시
보고용 프로그램에 지정시간 내 판매실적 입력		실적 검토 및 시보고 - 시스템 및 판매증빙 비교 - 지정품목 여부 검토		보조금 지급 (시→자치구→약국)

○ 지원금액

- 상한액 : **********************

- 하한액 : **********************

구분	기 준	금액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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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취소

- 실적 허위 청구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공 야간 약국의 취소 희망 또는 폐업한 경우

- 시정지시 3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

※ 시정지시 사항

· 지정시간 미준수, 미운영

· 지정서 및 지정현판 미게시

· 서울시 운영정책 및 기타 준수사항 미이행

4		세부추진계획

□ 신규 공공야간약국 지정 확대

○ ***************************************

○ 지정기준

- *************************

- *******************************************************************

- ********************

○ 지정절차

- 약국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서 검토한 후 서울시에 지정 의뢰

- 서울시에서 지정 적정성 등 확인 후 지정서 발급

약국		자치구(보건소)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지정 신청서 제출		체크리스트 작성 및 준수사항 동의서 확인 후 지정대상 검토		적정여부 확인 후 지정서 및 지정현판 발급

□ 공공야간약국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추진

○ 점검기간 : 2021. 4. ~ 11.

○ 점검인원 : 자치구 공무원

○ 점검방법 : 전화 모니터링(분기 1회), 현장방문(연 1회)

※ 현장방문 점검 시행 분기는 전화 모니터링 제외

○ 점검내용 : 공공야간약국 준수사항 점검

- 지정사항 명시 여부 및 운영시간 준수여부 확인 등

□ 공공야간약국 홍보 방안

○ 시 보유 영상매체(전광판, 미디어 보드 등) 및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

○ 120 상담전화로 공공야간약국 운영 안내(공공야간약국 DB 운영)

○ 스마트서울맵(도시생활지도)에 공공야간약국 추가하여 정보 제공 확대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체 홍보방안 수립하여 개별 홍보 실시

6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산출 내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
	******************* *******************************	*******
사무관리비	***********************	*******

※ 자치구별 예산 지원은 공공야간약국 지원 상한액 기준 배정하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조정 교부

7		행정사항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시행규칙 제정 협조 :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 시 보유 영상매체 및 인터넷매체 통한 홍보 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 자치구 협조사항

- 공공야간약국 운영 실적 보고                          : 연중

- 분기별 전화 점검 및 연 1회 현장점검 실시             : 2~4분기

- 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각 자치구별 대시민 홍보 추진  : 연중

붙임  1. 공공야간약국 지원대상 품목 및 기준.

2. 2020년 공공야간약국 지정운영사업 결과보고서 1부.  끝.

붙임1		공공 야간약국 지원대상 품목 및 기준

연번	분류	내 용	비고
1	해열·진통·소염제	해열제, 두통약, 관절염약, 소염효소제 등
2	감기 및 호흡기계약	종합감기약, 진해제, 거담제 등
3	소화기계약	소화제, 위염약, 멀미약, 변비약, 지사제 등
4	피부, 비뇨생식기약	알레르기약, 방광염 약, 피임제, 질염좌약 등
5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용약	결막염, 인공누액, 비강세척액, 구내염치료제 등
6	신경정신과계약	수면유도제, 진정제 등
7	연고류 및 기타외용제	알레르기연고, 화상연고, 상처보호연고, 치질좌약, 파스류 등
8	기타	구충제, 마스크, 창상피복제 등

※ 긴급하지 않은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외(예, 자양강장드링크류, 영양제, 밴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