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4314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홍제희	최윤재	전재명		03/11 이윤재
협 조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3.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공포('20.12.22.) 및 시행('21.6.23.)   등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조례 개정 사항),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 등

2		추진경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1.1.12.(조사담당관-581호)

□ 관계부서 협의 : ’21.1.14. ~ 1.29.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신설)	: 해당없음(협의대상 제외 확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 : ’21.1.28. ~ 2.17.(20일간, 제출의견 없음)

□ 법제심사 : ’21.2.26.(법무담당관-3278호)

3		주요 개정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안 제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

※ 총 위원 수 : 11명 → 13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조문 정비(안 제2조)

○ 현행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등으로 명시된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공직자윤리법」상의 관련 조문(제9조)과 일치토록 정비)

4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3.19.

□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상정 : ’21.3.31.한

□ 개정조례 공포 : ’21.5.20.

□ 개정조례 시행 : ’21.6.23.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 1부

2. 법제심사 결과(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