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2419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연준	조임남		신용철		구아미		03/11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3. 3.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

○ 주요내용 : 조례 제4조 제1항, 부담금 산정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3조제1항에 따른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④(생 략)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업종별 환산연면적 구간의---------- ----------. ③~④(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수도법｣ 제71조와 현행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서울시 수도시설 공사 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과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 구경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지만, 최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건축행위자가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나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건축물을 시공한 업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내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급수관 인입구경’을 ‘환산 연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함.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3.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