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930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안승현	하동준	이동률	엄의식		03/11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 25.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

현 행	개 정 안
제2장 환경보전계획 등	제2장 환경계획 등
제11조(환경보전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계획) ① ---------------------------------------------------------------------------------------------------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
② 환경보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환경계획--------------------------------------.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환경계획------------------------------------------------------------------------------.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치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④ --- 환경계획-------------------------------------------------------------------------------------------------.
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 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환경계획----------------------.
제26조의2(환경보전에 관한 자문) ① (생 략)	제26조의2(환경보전에 관한 자문)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 환경계획----------------------------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주요내용 : ‘환경보전 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함

□ 검토의견 : 수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20.12월)에 따라 기존 ‘환경보전 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3.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