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6242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경숙	문미정	송준서		03/11 송다영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주무관		김은경

-2021년 상담·조사시설 한시 지원사업-

예산 전용 계획

2021.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상담·조사시설 한시 지원사업-

예산 전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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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7243호(2020.12.11.), -7415호(2020.12.18.)

- 2021년 상담·조사시설 한시 지원 예산편성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알림

□ 대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자치구 상담조사 시설 한시 지원

○ 대상자치구 : 3개(중구, 용산구, 마포구) ※ 2020년 22개 자치구 지원 완료

○ 지원 금액  : 자치구별 2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예산지출대상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담·조사시설 리모델링 등 시설 구축, 기자재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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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상담 조사 시설 한시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30,000) 60,000	-	(×30,000) 60,000	0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30,000) 60,000	-	(×30,000) 60,000

□ 향후계획

○ ’21. 3월 : 예산 변경 요청(→ 예산담당관)

○ ’21. 4월 : 자치구(중구, 용산구, 마포구) 예산 교부 추진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