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991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종린	代정희선	박봉규	03/11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사)대한민국한식협회에서 추천한 식품위생분야(한식발전) 중 한식의 표준화 및 세계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0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03.05.)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추천권자 : (사)대한민국한식협회

□ 표창대상 : (사)대한민국한식협회 임원 및 회원 총 3명

□ 표창방법 : 협회장이 표창대상자에게 표창장 전수

□ 표창시기 : ’21. 3. 29.(월) 15:00, 협회 강의실

□ 기대효과(표창목적)

- 한식산업의 국내외 확산과 진흥 및 발전에 기여

- 한식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경쟁력 강화

※ ‘16년 4명, ’17년 3명, ’20년 3명에 대해 시장표창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한식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해 시상(부상없음)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자목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해당되어 가능

□ 관련조항:「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추천분야 및 추천기준

□ 유공분야

- 식품위생분야(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표준화 및 및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 등)

□ 추천기준

- 수공기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추천방법: 대한민국한식협회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표창수상인원(3명)에 대해 표창대상자 5명 추천

□ 제외대상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및 관련법에 부적합 여부 검토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1)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결격여부 확인: 해당 없음(확인서 붙임)

□ 선정절차

표창 계획 수립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 심사요청	➡	市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 결과 통보	➡	표창장 제작・수여
식품정책과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자치행정과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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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16,500원

- 표창장 : 16,500원(5,500원 ×3개)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행정운영경비(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시민건강국 표창 공적심의회 개최: '21. 3. 12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식품정책과→자치행정과): '21. 3.13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21. 3. 24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21. 3. 25 ~ 3. 27

붙임 : 1. 공적조서 각 1부.

2.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각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4. 개인별공적요약서(엑셀) 1부.

5. 표창장(안) 각 1부.

6. 추천기관 공적심의 제출서류 일체(압축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