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166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송해욱		代송해욱	03/10 하영태
협조

2021년 주민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

2021. 3. 10.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區․洞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

2021년 주민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

구-동복지거버넌스 구축 및 동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사업 참여 자치구를 공모·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1항 및 5항

- (제1항)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제5항)보장기관의 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Ⅱ		세부 공모계획

○ 공모사업 : 주민주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사업 (2개 사업)

공모사업명	공모사업 내용
□ 동복지대학 운영	-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하는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규모 복지교육 과정 - 동복지대학 과정을 통해 동단위 복지의제 발굴, 동복지계획 수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역할 강화 도모 동복지대학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사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운영	협의체 일반 행정업무, 협의체 법정 역할 및 회의운영 지원,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보장기관․시설과의 원활한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확보 필요 전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사업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구분	□ 동복지대학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운영
신규	4기 1년차(’21년~), 시범구 : 10개 자치구(‘20년이전 미운영)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3개 자치구 (‘20년이전 미채용) 중구, 용산구. 노원구
기존	1기 4년차(‘18년~), 확대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2기 3년차(’19년~), 확대구 종로구, 도봉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3기 2년차(‘20년~), 시범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구로구, 강동구	22개 자치구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지원내용

□ 동복지대학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신규 10개구, 기존 15개구)

○ 지원기준 : 동복지대학 참여 연차별에 따른 차등 지원

<2021년 연차별 동복지대학 참여동 확대 목표>
		시범구 (2개동 참여, 2년과정)				확대구 (연차별 참여동 확대)
		▶----------------------------------------▶			▶	▶----------------------------------------▶
구분		1년차 (4기)		2년차 (3기)		3년차 (2기)		4년차 (1기)
참여 동수		2개동	▶	2개동	▶	5개동	▶	10개동
지원 금액		1개구별 시비 10,000천원 구비 0원		1개구별 시비 10,000천원 구비 0원		1개동별 시비 1,000천원 구비 1,000천원		1개동별 시비 1,000천원 구비 1,000천원

- 4기, 1년차 (10) : 10개 자치구 (‘21년 신규 공모 참여 예정)

- 3기, 2년차 ( 5) :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구로구, 강동구

- 2기, 3년차 ( 5) : 종로구, 도봉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 1기, 4년차 ( 5) :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 지원내용 (세부)

구분	지원 내용
신규	대 상 : 10개구 (‘20년이전 미운영 자치구) 지원내용 : 1개구별 / 10,000천원 (시비 100%) 지원조건 : 1개구별 / 2개동 참여 (향후 2년간 동복지대학 시범운영)
기존	1기, 4년차 (‘18년 시작)	대 상 : 5개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지원내용 : 1개동별 / 1,000천원 (구비 매칭 要) 지원조건 : 1개구별 / 10개동 참여
	2기, 3년차 (’19년 시작)	대 상 : 5개구 (종로구, 도봉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지원내용 : 1개동별 / 1,000천원 (구비 매칭 要) 지원조건 : 1개구별 / 5개동 참여
	3기, 2년차 (‘20년 시작)	대 상 : 5개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구로구, 강동구) 지원내용 : 1개동별 / 10,000천원 (시비 100%) 지원조건 : 1개구별 / 2개동 참여 (‘20년 참여동)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신규 채용 3개구, 계속 채용 22개구)

○ 지원내용 : 자치구별 전담인력 1명 인건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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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 20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지침) 전담인력 채용 조건에

적합한 전담인력 채용

- 전담인력 1명 인건비의 50%(18,424,680원) 구비 확보

○ 공모기간 : ’20. 3. 17.(수) ~ ’20. 3. 31.(수), 15일간

○ 공모방법 : 공모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 공문 제출

○ 선정기준

- 서울시 추진방향 및 주요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 동 복지대학 2개동 시범운영 후 운영동 확대 의지 및 노력 정도

- 동 복지대학 주민 참여 예정현황 및 노력정도

- 구협의체 전담직원 채용의지 및 시비 인건비 외 구예산 편성현황‧의지

- 구협의체 전담직원을 활용한 구-동 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 등

○ 선정방법 : 서류심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선정

- 신규 자치구 : 선정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및 선정‧심사

- 기존 자치구 : 선정심사 제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로 갈음

․ 동복지대학 기참여 자치구 : 15개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기채용 자치구 : 22개구

○ 최종선정 : ’20. 4월초

Ⅲ		행 정 사 항

□ 공모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21.3.31.(수) 18:00까지  ※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향후 추진일정(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공모 자치구 설명회       : ’21. 3. 16(화)

○ 자치구 공모 신청 접수                       : ’21.3.17(수)~3.31(수)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참여 자치구 선정               : ’21. 4월초

○ 자치구 사업비 교부                                        : ’21. 4월초

붙임 : 공모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각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