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172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선정	주재완	하영태	이해우		03/10 김선순
협 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경위

○ ’21. 2.   5. : 박기재 의원 외 14명 발의

○ ’21. 2. 26. :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 제299회 본회의 의결

□ 제정이유

○ 외국인주민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주민임에도 생활안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주민에게 균등한 행정혜택과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제정내용

○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8조 (생 략)	***************

□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인주민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균등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선언적 의미의 개정임

○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외국인주민을 명확히 포함하여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본 조례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1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3. 25. (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