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4405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이명선		김승현	03/10 강희은
협조

2021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1.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1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신청 사업에 대해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규모의 적절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을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고자 함

1		심사개요

□ 추진근거

〇 2021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사전수요조사 및 예산신청안내(보건복지부)

〇 2021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선정계획	(’21.1.28.)

□ 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1. 3. 12. (금) 10:00~12:00

○ 장  소 : 본관(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

○ 안  건 ：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심사

2021.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 보조율: 국비50%, 시비25%, 구비25% ○ 개보수(장애아 전문어린이집 개보수 포함): 개소당 3천만원 (국비,지방비 포함) -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예시) 국비2천만원, 시비1천만원, 구비1천만원 (총4천만원) 국비15백만원, 시비750만원, 구비750만원 (총3천만원) ○장비비: 개소당 2백만원 (국비,지방비 포함)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장비비: 개소당 3백만원 (장애아 현원 20인 미만) / 개소당 4백만원 (장애아 현원 20인 이상)

□ 선정심사 절차

신청 접수	⇨	적격 검토	⇨	사전 검토심사	⇨	최종 회의
자치구→市 (21.1.29.~21.2.26.)		보육담당관 (접수~21.3.5.)		전문가 심사위원회 (21.3.9.~21.3.10.)		전문가 심사위원회 (21.3.12.)

(단위: 천원)

구 분		총계	개보수	개보수 (장애아)	장비비	장비비 (장애아)
예산액		956,100 (x637,400)	855,000 (x570,000)	14,850 (x9,900)	73,500 (x49,000)	12,750 (x8,500)
신청 현황	신청액	1,732,157 (x1,101,439)	1,606,449 (x1,017,634)	14,648 (x9,765)	103,560 (x69,040)	7,500 (x5,000)
	자치구	25	25	1	16	4
	개소	149	86	1	58	4

□ 기능보강 예산 및 신청현황 (국‧시비)

※ 최종회의시 시 자체 예산 활용 추가 선정(개보수, 시비8천만원)

2		세부계획

□ 신청사업 적격여부 검토

○ 전체 국‧시비 예산액 한도 및 개소당 지원가능규모 내에서 자치구별 대상 어린이집 수 및 금액 조정

- 자치구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당초 자치구 가내시액보다 상향조정하여 검토

-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미지원 자치구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

○ 보건복지부‧서울시 지침에 따른 지원제한조건 해당 여부 검토

- (공통)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저처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 지원 가능)

- (개보수)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어린이집

- (개보수) 최근 3년(‘18~‘20)이내 기 지원 시설 (단,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시,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특별한 사정의 경우는 지원 가능 / 장애아 개보수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개보수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 가능)

- (장비비) 최근 3년이내 장비비 미지원 시설 우선 지원

- 일반 개보수(장비비)와 장애아시설 개보수(장비비) 동시 지원 불가

□ 전문가심사위원회 사전 검토심사

○ 일  정 : ‘21. 3. 9. ~ 3. 10.

○ 자치구에서 제출한 기능보강 신청서류 사전검토

- 기능보강 신청서, 현장확인서, 우선순위결과표

○ 어린이집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조정 필요시 의견 작성 [붙임3 서식]

- 사업목적, 내용에 대한 긴급성, 사업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업효과 등 종합 검토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1,950,000원

○ 심의자료 사전검토 및 위원 참석수당 : 1,200,000원

- 심의자료 사전검토수당 : 100,000원×4명 = 400,000원

- 회의참석수당(2시간) : 200,000원×4명 = 800,000원

○ 회의자료 인쇄비 : 500,000원

○ 문구류 및 다과비 등 구입 : 250,0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시설 확충,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전문가심사위원회 최종 회의 및 결정: ‘21.3.12.

○ 자치구별 예산 확정내시 및 사업대상 어린이집 통보: ‘21.3.15.

○ 국고보조금 신청 (시→보건복지부): ‘21.3.15.

○ 국고‧시비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21. 3월말

붙임  1. 자치구별 신청현황

2. 어린이집별 신청현황 및 시조정현황 (별도붙임)

3. 심의위원검토서식 (별도붙임)

붙임1-1		기능보강사업 자치구별 신청현황 (개보수)

(단위: 천원)

구 분		내시금액		최종신청현황
연번	자치구명	국비	시비	개소	국비	시비
합계		570,000	285,000	86	1,017,634	588,815
1	종로구	6,850	3,425	1	6,850	3,425
2	중구	14,350	7,175	2	17,850	8,925
3	용산구	22,350	11,175	3	43,978	21,988
4	성동구	39,350	19,675	11	142,500	71,250
5	광진구	29,350	14,675	7	87,946	43,974
6	동대문구	14,350	7,175	3	113,600	56,800
7	중랑구	8,890	4,445	1	10,000	5,000
8	성북구	13,850	6,925	3	64,402	32,200
9	강북구	15,550	7,775	3	15,550	7,775
10	도봉구	29,350	14,675	2	30,000	15,000
11	노원구	29,350	14,675	3	45,000	22,500
12	은평구	26,060	13,030	4	26,061	13,029
13	서대문구	19,350	9,675	1	12,000	6,000
14	마포구	24,350	12,175	7	69,219	34,610
15	양천구	29,350	14,675	2	29,400	14,700
16	강서구	34,350	17,175	3	45,000	22,500
17	구로구	44,350	22,175	3	45,000	22,500
18	금천구	34,350	17,175	2	35,000	17,500
19	영등포	25,190	12,595	3	25,690	12,845
20	동작구	12,560	6,280	6	24,850	92,425
21	관악구	21,350	10,675	5	22,350	11,175
22	서초구	28,680	14,340	3	28,284	14,142
23	강남구	14,350	7,175	3	45,000	22,500
24	송파구	20,350	10,175	2	20,350	10,175
25	강동구	11,770	5,885	3	11,754	5,877

붙임1-2		기능보강사업 자치구별 신청현황 (장애아개보수)

(단위: 천원)

구 분		내시금액		최종신청현황
연번	자치구명	국비	시비	개소	국비	시비
합계		9,900	4,950	1	9,765	4,883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9,765	4,883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9,900	4,950
25	강동구

붙임1-3		기능보강사업 자치구별 신청현황 (장비비)

(단위: 천원)

구 분		내시금액		최종신청현황
연번	자치구명	국비	시비	개소	국비	시비
합계		49,000	24,500	58	69,040	34,520
1	종로구
2	중구	2,000	1,000		4,100	2,050
3	용산구	3,000	1,500		3,000	1,500
4	성동구
5	광진구	2,000	1,000		15,870	7,935
6	동대문구	5,000	2,500		5,000	2,500
7	중랑구	6,830	3,415		9,850	4,925
8	성북구	1,700	850		1,750	875
9	강북구	3,000	1,500		3,000	1,500
10	도봉구	5,000	2,500		5,000	2,500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000	500
14	마포구
15	양천구	3,000	1,500		3,000	1,500
16	강서구	2,000	1,000		4,000	2,000
17	구로구	1,000	500		1,000	500
18	금천구	6,000	3,000		6,000	3,000
19	영등포	2,000	1,000		2,000	1,000
20	동작구
21	관악구	1,000	500		1,000	500
22	서초구	2,000	1,000		2,000	1,000
23	강남구
24	송파구	2,470	1,235		2,470	1,235
25	강동구

붙임1-4		기능보강사업 자치구별 신청현황 (장애아장비비)

(단위: 천원)

구 분		내시금액		최종신청현황
연번	자치구명	국비	시비	개소	국비	시비
합계		8,500	4,250	4	5,000	2,500
1	종로구	1,000	500		1,000	500
2	중구
3	용산구				1000	500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1,500	750		1,500	750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3,000	1,500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
20	동작구	1,500	750		1,500	750
21	관악구
22	서초구	1,500	750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