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위반 의심업체(붙임)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관련 의견제출)

1. ********************** 1.29.), 8276호(2020.11.3.), 9285호(2020.11.29.), 10269호(2020.12.30.), 1629호(2021.3.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2항은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귀 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의심업체

나. 처분근거 : 법 제81조 제4호

다. 위반시 처분내용 : 시정명령

라. 제출자료 :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② 발주처 직불합의서(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마. 제출기한 : *****************

바.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con2133@seoul.go.kr)

4. 만약,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5.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의심업체 내역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3/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1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