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1934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제인	김홍길	최선혜	대결 03/10 민수홍		전결
협 조

2021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2021. 3.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시민들의 일상 속 동선과 생활권을 기반으로 공유활동이 연결되어 촉진될 수 있도록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중심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7조(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24조

□ 추진방향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기반의 주민주도 공유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공유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공모

○ 사업기간 : ’21. 5 ~ 11월

○ 대상사업 : 지정주제 및 자유 주제(공유3기 기조에 적합한 사업)

○ 지원금액 : 사업당 5,000천원 ~ 30,000천원

○ 선정방식 : 공유촉진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예산액 : 2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항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등

※  ‘21년 보조금 운영지침 참고(p40, p190~p225)

2		진단 및 과제

□ 그간 추진실적

○ ’20년 20개 자치구 34개 사업, 총 364,219천원 지원

※ 최근 3년간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지원내역

연도	지원사업수	지원금액(천원)	주요 지원내역
2020	34	364,219	시민공유지 활성화, 공유학교
2019	74	413,210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공유학교
2018	82	352,250	옥상축제, 주차장 공유

○ 그동안 자치구 공유촉진이 필요한 사업을 지정하여 시민의 생활단위에서 공유가 활성화 되도록 사업추진

- 공공시설개방, 공유경제학교 운영, 나눔카, 물건(아이옷, 공구대여)공유, 재능 나눔 등은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활성화 됨

○ 공유도시 서울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

- 인지도 조사결과 : 59.6%(‘18년)→62.7%(’19년)→78.2%(‘20년)

□ 한계 및 과제

○ 그동안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의 나눔을 위주로 하여 매년 유사한 사업 추진

- 옥상축제, 공유경제학교, 물품대여, 공간공유, 공유부엌 등임

○ 자치구 특성에 맞는 공유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확산하기 위한 노력 부족

- 매년 공모주제로 지정주제(1건) 및 자유주제를 제시하였고, 자유주제로 참여한 경우 신규사업 보다는 전년도와 유사한 사업이 대부분이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부진

- ’20년 교부액 364,219천원 대비 집행액 274,426천원으로 집행률은 75%(‘19년 96%, ’18년 99%)에 그쳤으며, 집행률 75%미만 사업은 34개 사업중 12개사업(미추진 4건 포함)으로 주요원인을 코로나19로 보았음

□	▸ 공유3기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일상속 동선에서 공유를 연결하고 촉진할 수 있는 공유사업 발굴·추진 ▸ 도시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시민 주도의 공유활동 중점 지원 ▸ 코로나19 환경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0. 3. 15.(월) ~ 3. 30.(화)

○ 대상사업

분 야	분야	사 업 내 용
지 정	공유서울 3기 사업 (5대사업)	○ 지역주민 생활형 공유공간 조성 - 마을활력소, 도시재생 앵커시설, 아파트 공용시설 및 민간시설 활용 - 3개 이상의 공유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구성 ex) 공유주방, 공유냉장고, 공유서점, 옥상공유, 공유카페, 수리공방 등 ○ 공동체 기반 ‘공유자산’ 조사 및 목록화 - 공유자산을 활용한 공유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기반 자원조사 ex) 공간, 사람, 문화, 자연, 조직 등 발굴 ○ 공유마을 조성(지역단위 공유네트워크 구축) - 마을(블럭)단위에서 일상의 동선으로 연결 가능한 공유공간 조성 ex) 공유주방, 공유냉장고, 공유장터, 수리공방 등 3개 이상 공유 활동이 가능한 블록 또는 거리 조성 ○ 공유활동 R&D 추진 - 지역단위 공유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계획 수립 - 공유자원 조사 및 활용방안,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등이 포함된 연구서 작성 ○ 공유활동 촉진자 양성사업 - 공유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유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공유활동 촉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자 유	자치구 신규 발굴 사업	○ 공유3기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자치구 특색에 맞는 신규 발굴 사업

※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과 연계 시 우대

○ 사업신청 : 지정사업 포함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 심사시 발표는 PPT로 진행(PPT 자료는 메일로 사전 제출)

○ 제출방법 : 공유 총괄부서에서 사업계획서 수합 제출

□ 심사방법

○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배점 비중
계	100%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지속 및 확산가능성	30%
- 공유3기 기본계획 연계, 신규발굴 사업 여부	30%
- 지역문제 해결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등	20%
- 주민 주도형 사업, 공유기업 단체 연계 여부	20%

○ 심사절차 : 3단계 심사로 진행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 및 현장심사 ’21.4.1.~4.9.		공유촉진위원회 ’21.4.14.~4.15.		보조금 심의 위원회 ’21.4. 22.~4.23.		최종선정 ’21. 5월
∙서류심사(사업계획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현장확인(필요시)		∙대면심사 ∙PT 발표 및 질의응답		∙대면심사 - 사업비 집행 적절성 ∙PT 발표 및 질의응답		∙대상사업 및 지원액 발표

□ 사업추진

○ 사업주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치구

○ 사업기간 : 2020. 5월. ~ 11월.

※ 중간점검 : 6월 및 9월, 사업계획대로 추진여부 점검

사업공모 (3월)			□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안내 공문 발송 (서울시 → 자치구)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심사 (4월)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2020.4월 중)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2020. 4월 중)
사업선정 후 (4월~)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 최종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행계획서 보완 제출 및 확정
사업추진 (5월~11월)			□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 사업시행(자치구) * 중간점검 : 6월, 9월
사업종료 (12월)			□ 사업성과 보고회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공유네트워크행사시 우수사례 발표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추진일정

□ 사업정산

○ 정산시기 : ‘21.12월 ~ ’22. 1월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납부고지

4		홍 보 지 원

□ 지정주제로 선정시 공유서울 로고를 활용한 포스터, 표지판 등 제작 배부

※ 市 사무관리비 활용(예산과목 :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전환도시 서울 조성, 공유서울 확산, 사무관리비)

□ 공유허브 시스템(www.sharehub.kr)을 통한 사업홍보

□ 공유 소셜미디어 및 매체 활용, 공유 활동 우수사례 소개

5		향 후 일 정

□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             : 2021. 3.

□ 사업심사 및 결과 발표                     : 2021. 4.~5.

□ 사업 시행                                 : 2021. 5.~11.

□ 보조금 정산                               : 2021. 12.

붙임 : 사업 계획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