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비화재경보 발생 대상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설팅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 2021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항목

가. 市예방과-5244(2021.3.5.)호 『비화재경보 개선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나. 예방과-1681호(2021.1.22.)호 『비화재 개선방안 세부 추진방법 알림』

다. 市소방행정과-4062(2021.2.17.)호『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알림』

2. 비화재경보 발생 대상에 대한 동일발생 원인 분석과 소방시설의 개선, 관계인의 소방시설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설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 ※ 각 조 출장명령부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변동 가능

나. 대  상 : *************************************************************

⇒ *********************************************

다. 조사반 : ********************

라. 중점 추진사항

□ (참고) 2021년도 성과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 적용기간 : 2021년 4월 ~ 5월 * 기간 중 3회 이상 발생대상에 대한 1회 이상 재발생여부 파악

- 평가내용 : <2020년 기준> 비화재경보 3회 이상 발생대상 대비 감소비율 평가 ※ 발생대상 중 비화재경보 대상이 아닌 것은 자체적으로 제외

구분	******	*********	*********	*********	*********	*****
점수	***	**	**	**	**	**

※ 발생 대상 대비 보정점수 차등 부여 (산식 = 발생대상 X 10%, ※ 소수점 절삭)

□ 소방특별조사 실시 (대상물 전체)

- 소방시설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 그밖에 소방특별조사 규정에서 정한 사항

⇒ 소방특별조사 실시 이후 대상에 대하여 관계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소방시설 개선 여부 확인 철저

□ 컨설팅 실시 (비화재 발생 원인(붙임1,시트2) 맞춤 컨설팅)

- 비화재경보의 원인분석과 관계인 교육 등 소방시설 관리 인식 개선 유도

- 원인 규명에 따른 노후(불량) 감지기 교체, 적응성 감지기 교체 등

⇒ 비화재경보시 조치방법 및 안내문 교부[붙임3,4]

마. 결과 조치

1) 위법사항 :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등 행정조치

2)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3)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출장자는 비화재대상물 전체에 대한 소방시설 조사(확인) 및 비화재경보 등 이상상태(발생원인) 원인분석에 따른 맞춤 컨설팅 제공

나. 소방특별조사 대상에 대한 일정은 비화재경보대상(관계인 등) 사전 통지

다. 안전관리 책임자(선임자)는 현장이동을 비롯하여 소방시설 등 시설물 등 조사       (확인)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안전관리 철저

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직원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수직 준수(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등 개인위생도구 반드시 착용)

마. 사진을 포함하여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는 [붙임 2] 양식에 의거 작성 및 기록관리

붙임  1.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3. 비화재경보 조치방법 및 안내문 각 1부.  끝.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서식 1부.  끝.

담당자	안세민		검사지도팀장	代이수환		예방과장	03/10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441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