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466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3/10 박근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진술 의원 외 38명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조례 개정경위

❍ ’21. 2. 5. : 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87호)

❍ ’21. 2.25. :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 ’21. 3. 5. :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개정안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제21조”로 변경함. (안 제1조)

❍ “연서”를 “연대 서명”으로 변경함. (안 제12조 제1항 제1호)

❍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함. (안 제15조 제2항)

개정이유

❍ 정치․사회의 민주화 및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그 대상자를 넓히고 있는 추세임.

❍ 이에 2020년 12월 9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주민감사 청구연령이 종전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고, “연서”가 “연대 서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 3. 11.(목)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19.(금)

❍ 의결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 ’21. 3. 25.(목) 예정

※ 시행일 : 2022.1.13.

붙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