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3058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김병완	하재호		03/10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1. 3.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계획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6.9.) 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가로수 관리범위 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0.6.9.)

○ ‘세종대로 사람숲길 가로수·가로녹지 관리계획’(조경과-3050[2021.3.10.])

□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에 맞게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위원회 명칭 변경 필요

○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후 유지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조례로 규정된 가로수 관리청 구분(별표1)에 대한 개정이 필요

□ 개정안 주요내용

○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임 상위 법명 및 조항, 위원회 변경

- 조례 제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조례 제7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 제7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

- 조례 제18조의2 1항에 인용된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항’을 ‘도시숲법 제12조 제2항’으로 변경

○ 세종대로 사람숲길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세종대로의 관리범위(조례 별표1) 변경

- 조례 별표1 2호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 ~ 대한문)의 가로수 설치·관리”를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 ~ 서울역 사거리)의 가로수 설치·관리”로 변경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관리범위를 당초 대한문에서 금회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범위인 서울역 사거리까지 연장

	구 분	관리청
개정 전	2.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 ~ 대한문 앞)의 가로수 설치·관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개정 후	2.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 ~ 서울역 사거리)의 가로수 설치·관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부칙 추가

- 이 조례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공포일에 따라 변경)

□ 추진일정(안)

○ 입법계획 수립 (법무담당관 협조)	: ’21.3월
○ 규제, 성별, 부패, 갈등심사 의뢰, 입법예고(20일간)	: ’21.3월
○ 법제심사 의뢰	: ’21.4월
○ 개정안 확정방침 수립	: ’21.4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5월
○ 조례규칙심의회	: ’21.5월
○ 시의회 의결 및 이송	: ’21.6월
○ 조례개정안 공포 및 시행	: ’21.6월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1.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