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175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경민	노향원	김연주	이해우		03/10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 26.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 조항을 일부 변경 및  추가 신설함(안 제6조)

-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요원의 성희롱ㆍ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10조제5호)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ㆍ2.(생 략) < 신 설 > < 신 설 > 3.ㆍ4.(생 략) ② (생 략)	제6조(처우개선 등 사업) ---------------------------------------------------------------------------------------------------1.ㆍ2.(현행과 같음) 3.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5.ㆍ6.(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4.(생 략) 5.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 략)	제2조(센터의 기능) --------------------------------------- 1. ~ 4.(현행과 같음) 5. -----------노동권, 성희롱ㆍ성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6.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시되어야 하는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및 안전과 인권보호 사업 등의 조항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음

○ 또한, 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돌봄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등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응하고자 센터에서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3.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