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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서울본부장)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기준 개선 건의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1주택인 경우에도 주택 내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면 가구를 구분하여 전기요금 적용이 가능하나, 가구 구분의 기준을 각각 주거기능을 가지고 독립취사를 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우리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 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와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공동체성 상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부터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 특히, 다중주택(쉐어하우스)은 청년 등 1인가구의 소통·교류를 통한 공동체 형성, 주거공간 공유를 통한 주거 비용 절감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주택유형입니다.

5. 그러나, 귀 공사의 1주택 내 가구 구분 기준으로 인해 다중주택(쉐어하우스)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사회주택의 경우 1주택 요금을 적용받아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전기료가 부과되어 청년 등 입주자의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

6. 이에 귀 공사에 서울시 사회주택(다중주택)에 대한 요금 기준 개선을 건의 드리오니, 다중주택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사회주택의 경우 1주택내 가구를 구분하여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희		주택공급총괄팀장	박서영		주택공급과장	03/10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322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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