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999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나영	김명선	홍남기		03/10 서성만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촉 계획

2021.3월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촉 계획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 재위촉 및 신규 위촉을 추진하여 사회투자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구   성 : 15명 이내(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

- 총 8명 (당연직  2명, 위촉직 6명) ※ ’21.3.4 현재기준

○ 기   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 결산보고 및 성과 분석,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재위촉 및 신규위촉(안)

○ 위촉대상 인원 및 사유 : 기존 위원 5명 임기만료

<임기만료 위원 현황>

연번	성명 (성별)	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임기	비고
1	*** ***	*************	***************** ********	********* ********	사회적 금융 유경험자
2	*** ***	*********	******************	********* ********	사회적 금융 전문가
3	*** ***	*****	*****************	********* ********	사회적경제 유경험자
4	*** ***	****************	******************* *****	********* ********	시의원
5	*** ***	****************	*******************	********* ********	시의원

○ 위촉기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민간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경제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재위촉 및 신규위촉 위원 : 총 5명(재위촉 1명, 신규위촉 4명)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임기	비고
1	*** ***	***********	*************************** **********************	********* ********	사회적 금융 유경험자 (신규위촉)
2	*** ***	***********	*********************** **********************	********* ********	사회적 금융 전문가 (신규위촉)
3	*** ***	***********	*************************** **********************	********* ********	사회적경제 유경험자 (신규위촉)
4	*** ***	****************	*******************	********* ********	시의원 (재위촉)
5	*** ***	****************	**********************************	********* ********	시의원 (신규위촉)

※ 여성위원 비율 : 44.4%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에 따른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 수의 60%이상 초과금지 규정 준수)

○ 위촉장 수여 : 코로나19로 인해 위촉식 미개최, 위원별 개별 전수 예정

□ 소요예산

*******************************

붙임 :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안) 1부